|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44분 39초 제 목(Title): 문화/김태기 실업문제-한일공조 주제분류 : 칼럼/특별기고 날짜/시간 : 19981016/133001 기사제목 : <포럼>실업해결 한-일공조를-김태기(단국대교수) 기사내용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1930년 대에 추진했던 ‘뉴딜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 ‘제3의 길’을 주창하고 있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도 자신의 실업 대책을 ‘뉴딜정책’으로 명명,추진하고 있다 . 물론 미국의 뉴딜정책과 영국 뉴딜정책의 명칭은 같으나 정책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정부가 재정 투자를 확대해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실업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영국의 뉴딜정책은 실업자에 대한 생활 지원 중 심의 실업 정책을 자립 기반을 높이는 실업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그러면 실업 정책을 ‘뉴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량 생산 체제의 확산에 따른 과잉 생산 능력이 실업을 초래했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그때까지 취해왔 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이다. 영국의 경우 실업 대책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 투자와 이에 따를 복지병의 치유없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중점을 두었던 실업자에 대한 생활 지원 에서 실업자 자립 기반 강화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 전환의 하나는 국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와 실업 문제 는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로 촉발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비효율성이 대량 실업 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위기와 실업 문제에 대한 처방 은 국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외국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실업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줄 외국 자본의 유치 방법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50%가 넘었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 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국 모두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유리 경제 성장의 모범 국가로 주목받았던 한·일 양국은 지금이라도 세계 질서의 변 화를 직시하고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으로써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관계를 세계 전체에 놓고 보면서 새로운 틀을 발 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틀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 무역지대(NAFTA)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시아 자유무역 지대’를 만드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일 양국이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에 치우쳤 던 관계에서 벗어나 경쟁 속에서도 협력을 통해 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이를 자유 무역지대의 구축으로 제도화시킬 때 양국 모두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자본·기술은 물 론 인력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무역 흑자로 인한 국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일본도 한국에서의 생산 비중을 늘림으로 써 그러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반면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한국은 일본 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령화 사회와 함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인력을 수입 함으로써 풍부한 인력의 풀(pool)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용이해져 경쟁력을 높이고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일본,중국,대만만 하더라도 인구 14억5천만, 국민총생산(GNP) 7조달러의 시장을 이미 형성하고 있다.인구 4억,GNP 8조달러의 NAFTA나 인구 3억5천만, GNP 8조달러의 EU에 버금간다.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사회·교육 전반의 제도 등이 유사하여 NAFTA나 EU의 구축보다 동북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을 훨씬 용이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양국 국민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새로운 가치관과 의식을 개발 할 때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제3 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밝히는 신문, 夕刊 문화일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