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35분 01초 제 목(Title): 경향/센교수 특별기고 올 노벨경제학상 수상 아흐마르티아 센 교수 IHT 특별기고 98/10/16 18:35:16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도의 아흐마르티아 센(영국 케임브 리지대 트리니티칼리지 학장)은 정치적 자유가 국민의 경제적 복지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시장경쟁을 통한 경제성장만이 경제적 복지를 가져온다는 신자유주의의 경제관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IMF사태라는 미증유의 경제적 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센 교 수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듯하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16일 자에 실린 센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기근 등 경제적 재앙을 방지하려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기본적 자 유와 정치적 권리가 신장되고 또 적극 활용돼야 한다. 끔찍스런 기근의 역사 를 되돌아보면 민주정부와 자유로운 언론을 가진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기근은 고대의 왕국이나 현대의 권위주의적 사회, 원시적 종족사회나 근대 적 기술관료에 의한 독재국가, 또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됐던 식민 지나 일당독재에 의해 통치되는 신생 독립국들에서 발생해 왔다. 그러나 정기 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언론이 자유로운 보도와 함께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나라가 기근의 고통을 당한 적은 없다 .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필요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는 1958~61년 중국의 대기근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의 경제개혁 이전에도 중국은 경제개발 측면에서 인도보다 훨씬 성공 적이었다. 예를 들면 1979년의 개혁·개방 이전에도 중국인의 평균수명은 인 도인보다 훨씬 높은 70세에 육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에서 1961년까지의 대기근에 의한 사망자는 3천 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1943년 영령(英領) 인도에서 발생했던 참혹한 기근의 희생자보다 10배나 많은 수치다. 50년대 후반 중국에서 시작된 이른바 대약 진운동이 엄청난 실패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이후로도 3년동안 완고하게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자유선거와 독립언론을 가진 민주국가에서라면 이같은 사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참혹한 대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언론이나 야당 세력으로부터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다. 언론은 공산당의 통제를 받았고 야 당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자유언론의 부재로 심지어 정부 관리들조차 상황 을 오판했다. 중앙 관리들은 스스로의 선전에 도취했고 중앙정부의 신임을 받 으려는 지방 관리들의 분홍빛 보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기근사 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동안에도 중국 당국은 실제 수확량보다 1억t 이상 이 많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태는 현재의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1979년의 경제개혁 이 후에도 중국의 공식정책은 경제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민주주의의 중 요성이 눈에 띄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엄청난 정책적 실수가 저질러졌을 경우 민주주의의 부재는 대재앙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 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돼야 한다. 〈정리/박인규기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 1998년 10월 17일자 ] 노벨경제학상 센교수 "한국 소외층 경제활동 늘려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출신의 아흐마르티아 센 교수는 16일 "한국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만 강조하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보건 등 사회적 기 회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센 교수는 이날 캠브리지대 터리니티컬리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 시아경제위기 문제와 관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층을 비롯 고성장 과 정에서 소외된 사회계층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확 충해야만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강화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센교 슈는 세계 경제문제에 대해 유럽은 11∼12%에 이르는 지속적인 고실업이 최대의 문제라고 밝히고 미국은 불충 분한 사회복지로 인해 실업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높은 문맹률 조기 사망률에서 나 타난 것처럼 인간개발 미흡에 따른 부실한 성장기반을 문제점으로 지적 했다. 이에 앞서 센 교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지에 게재 된 기고를 통해 기아는 비 민주적 정치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 장하고 언론자유 등 정치권을 포함한 다양한 민주주의를 통해 기아를 보다 쉽게 해소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센 교수는 기아가 옛 왕국이나 현대의 권위주의적 정부를 가진 나라, 또는 원시적 사회형태나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역, 전제 적 성향의 민족주의자가 통치하는 남부의 신생독립국 등지에서 주로 발 하고 있으며, 반대로 민주적 형태의 정부나 언론자유가보장된 나라의 경 우 대규모의 기아가 결코 발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견.제보 : general@mk.co.kr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