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설운도) 날 짜 (Date): 1998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12시 42분 34초 제 목(Title): 퍼/기든스 질주하는 세계 강연요지 *** Forwarded file follows *** Posted By: jhan (한바다) on 'Library' Title: [강연] 기든스 '질주하는 세계' 강연요지 Date: Tue Oct 13 08:59:56 1998 http://www.hani.co.kr/life/data/L981013/0b3dae02.html 한겨레신문 기든스 '질주하는 세계' 강연요지 ▶프린트 하시려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개혁이념인 ‘제3의 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앤서니 기든스(60·사진) 런던정치경제학대학 총장이 13일 오전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질주하는 세계:세계화의 충격’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요지를 소개한다. “세계화는 기존의 지정학적 의미를 퇴색시키며 희망과 위기를 동시에 부르고 있다. 이런 변화는 크게 양극대립의 세계정세 해소, 기술의 충격, 전통의 위축에서 초래됐다. 이런 변화가 상의하달식의 경제체제 붕괴를 가져오며 소련을 해체시켰고, 서구사회에도 정치위기를 격화시켰다. 제3의 길은 여기서 나왔다. 구식의 사회민주주의 사상 및 케인스식 경제체제 붕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등 시장근본주의의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제3의 길에는 6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 재건설이다. 정치가 불신받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을 단순하고 역동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글로벌화를 제대로 추동하면서 지역의 자치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비근대적 헌법개정, 정부의 투명성 등이 발전방향이다. 둘째, 시민사회의 재구성이다. 정부·시장·시민 삼자가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반자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셋째, 경제체제 변화다. 제3의 길은 자유시장원칙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자유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도 정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존 시장이론을 장악했던 구혼합경제와 상반되는 신혼합경제다. 구혼합경제가 자본의 민영화 대 국영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신혼합경제는 규제완화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이런 완화를 지역·국가·국제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넷째, 복지제도의 변화다. 위기부담과 안전의 균형이 중요하다. 기존 복지제도의 비효율과 낭비적 의존성을 없애고 인적자원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생태적 현대화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양립될 수 없다는 기존의 사고를 바꾸고 있다. 향후 세계경제를 추동하는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은 환경훼손과 무관하다. 한국도 생태적 현대화를 시도하는 2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 사이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지구적 지배구조 설치다. 세계정부는 쉬운 일이 아니나, 최근의 경제위기 등은 세계적 차원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중요한 구실을 한 것처럼 향후 20년은 제3의 길이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기든스 총장은 강연이 끝난 뒤 일문일답에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북아일랜드 사태 해결은 정부의 구조자체가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남북한 관계도 크게 바뀔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중도좌파의 집권은 전세계적 추세”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과 아시아 위주의 관계설정에서 벗어나 유럽의 중도좌파 지도자들과 유대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길 기자 -------------------------------------------------------------------------- ˘˘˘˘˘ In our life, we never renounce it but replace it. ˘ε˘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