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04초 제 목(Title): 매경/백광열 레이거노믹스와 디제이노믹스 [ 1998년 10월 1일자 ] [테마진단] 레이거노믹스와 DJ노믹스 [백광열] 레이거노믹스로도 불리우며 지난 미대통령선거에서 클린톤 후보에게 패배가 확실해지자 밥 돌 공화당후보가 다시 들고나온 이 공 급주의 경제이론(Supply－side economics)은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중 레이건 후보가 원체 아는 게 없어 어떤 경제이론도 이해를 못 해 지지자들과 보좌관들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우연히 식당에서래퍼 (Laffer)라는 경제학자를 만난 데서 시작된다. 레이건의 두뇌 능력을 잘 알고 있던 래퍼는 식사를 하며 술잔 내프킨 에 후에 래퍼 커브로 알려진 도표를 그렸고 레이건은 그렇게 많은 정통 경제이론을 넵세율과 세액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도표는 세율이 0% 이 면 정부는 세금을 한 푼도 못 걷으니 세액이 0이다. 그렇다면 세율이 100%가 되면 정부에서 걷을 수 있는 세액이 최대인 것 같지만 세율이 100%가 되면 버는 돈을 모두 정부에 내야 되니 아무도 일을 안하기 때 문에 다시정부의 세액은 0가 된다. 따라서 국민이 경제활동을 최대한으로 하고 싶도록세율을 낮추어 주 면 경제활동도 늘어나고 레이건 정권은 선거공약대로 1981년 세율을 낮추었으며 미국 국회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통계에 의 하면1985년 세율변화가 없었다면 4100억달러의 세액이 나왔으리라고 추 정이 되나 실질 세액은 3100억달러로 1000억달러 줄었다.즉 세액은 증 가하지않고 감소했으며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악화되어 미국 국민총생산의 45%까지 되었다. 세율이 떨어지면 순수소득이 늘기에 일반국민이 일을 더 한다고 이 이론은 주장하지만 브루킹즈 저축율은 1960년대에는 12% 1970년대에는 9%인 반면에 레이건집권 기간 중은 5.8%로 내려갔으며 기자재투자증가 율(Business Equipment Investment)은 4.4%로 클린턴(1차집권)의4.7%보 다 낮았다.경제성장률은 레이건 3.1% 클린톤 2.3%로 레이건이 0.8% 높 으나 이는 정부지출증가율이 레이건 3.6% 증가인 반면클린톤은 4.1% 감 소로 레이건은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조직을 늘려 얻은결과이며 이 때문 에 미국경제의 쇠퇴를 불러일으켰다. 레이건의 실패는 1992년 클린톤이 집권하며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 자 미국 부유층의 대변자인 포브스 잡지는 레이거노믹스에 반대되는 클 린턴의 정책으로 증권시장이 붕괴할 것이므로 모든 증권을 팔라고 했으 나 주가는 사상 최고로 올랐으며 월 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재정 적자의 증가로 미국경제의 위기를 선언했으나 재정적자는 감소했다.공 화당의 깅그리치 의장은 미국 경제는 공황에 들어간다 했으나 미국 경 제는 쓰러지기는커녕 성장했다. 지금 한국같이 실업률이 높을 때는 근로자들은 세율에 관계없이 일을 하며 일자리가 있는 사단공급주의 경제론자들은 그들의 허구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철학을 선전하고 미국 내 기업권과 부유층으로부터 표와 돈을 얻으려는 미 공화당과 이해관계가 맞다.또 그들은 포브스지와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부유층과 월가·투자금융업계·기업권을 대변하 는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론과 사상을 선전하는 것 뿐이다. 사실 이번 경제위기의 첫번째 책임은 정부도 재벌도 IMF도 아닌 국 내경제학자들이 제일 먼저져야 하는 데 이들은 왜 미국 사회의 철학이 나 이념 또는 정치문화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미국 흉내를 내려 하는가? 왜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DJ노믹스인가? DJ노 믹스라는 단어의 어원인 레이거노믹스는 경제학계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내부 모순과 부패의 대표적인 예 로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어를 쓰려 하는가? 국내 에도 잘 알려진 폴 크루그만과 케네스 갈브레이드 (James K.Galbr aith)는 인터넷에 공개적인 서신 교환을 하며 서로의 경제이론은 물론 인신공격까지 할 만큼사상과 철학이 다르고 사이가 불편하나 둘 다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기초인 공급주의 경제론자들을 바이러스, 사기 꾼이라 부르며 그들의 경제론을 전염병 (Virulent Infection)이라고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 (저자 인터네트 주소 www.kwangyul.com) [백광열. 캐나다 재무장관 경제고문] 의견.제보 : column@mk.co.kr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