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joxer (봄맞이 ) 날 짜 (Date): 1997년11월26일(수) 02시18분53초 ROK 제 목(Title): 재경원의 밀실행정-여전히 못말려 [ 우리나라 정부의 "투명성"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언제까지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을 계속할 셈인가? 정경유착의 결과로 만들어진 위기를 국민들에게 떠 넘기고 아직도 경제정책을 독점하겠다는 "재경원"의 독단은 치를 떨게 만든다. 어제는 경기여고 동창들의 절약맹세가 있었다. 절약은 내수시장을 위축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만 망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 서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낭비를 했다고 닥달인가? 가뜩이나 경기침체의 위기에 지출없는 생산이 가능이나 한가?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적지않으며 거기서 먹고사는 사람이 또 얼만데 절약. 절약 타령인가? 소비는 미덕이다. 경우에 따라선. 미국의 1929년 경제공황이 저성장 이후의 소비위축에서 악화된 것이 아니었던가? 문제는 비효율적인 투자로 외화를 낭비한 재벌들과 그들을 보호해준 정부에 있다.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외국자본을 들어오게 하였다면, 재벌의 방만한 독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부채에만 매달렸다. 돈을 꿔와서 제대로만 썼다면 문제가 덜할런 지 모른다. 이 세상 어느 곳에 한국형 재벌과 같은 기업이 있는가? 설탕에서 비행기까지. 양발에서 자동차까지. 증권에서 반도체까지. 도대체 전문화하지 않고 외형만 늘리는 재벌이 그 동안 안 망한게 오히려 이상하다. 아직도 국산품애용이니 한국재벌 옹호에만 열을 올리는 언론들을 보면 욕지기가 나올 지경이다. 자본시장 개방, 수입개방. 쇄국의 틀을 깨고 온실문을 열고 세계 11위 경제 규모 답게 실력으로 겨뤄라. 도대체 언제까지 1%의 수익율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등을 처먹으며 살 생각인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3류 저질 제품밖에는 못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정부여!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하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만큼 불안한 것은 없다. 숨기고 속인다고 현실을 피할 수는 없지 않은가? ] [금융권] 재경원 IMF조사내용 비공개 "밀실행정"비난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실무협의단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공 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행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금융권에서 제기 되고 있다. IMF조사단은 방한 이틀째인 25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을 두번째 로 방문, 개별 은행-종금사의 재정상태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또 예산내역과 정부의 거시경제전망 등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자료 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실사작업을 벌 이기 시작했다. 재경원은 "IMF협의단이 금융기관의 재정상태와 금융-외환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뒤 2시간반 동안 꼬치꼬치 캐묻는 등 상세한 조사 를 벌이고 있다"며, IMF측이 부실한 개별금융기관 처리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IMF측이 어떤 금융 기관의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 지 구체적인 요구자료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하루에 2번만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준후 담당자들에게는 협상 관련 비밀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재경원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IMF 협의과정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 공개한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 종합금융회사 사장은 "재경원이 정보를 주지않아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 "뭐든지 비밀에 부치는 행정을 국가위기 때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IMF 구제금융 신청때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는 절차를 생략한채, 부랴부랴 만들어진 비상경제자문회의나 3당 대표회담같 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밤늦게 발표했었다. 한편 IMF협의단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재경원과 한은을 방문,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 협의단 단장인 허버트 나이스 IMF 아-태담당국장이 26일 KE 706 편으로입국하는 대로 거시-재정-국제수지-통화-금융환율등 5개팀을 구성, 각 정부부처와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등을 상대로 전면적인 조사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원은 IMF의 정책권고가 예산-세제-금융-경제전망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예산집행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김기훈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