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joxer (봄맞이 ) 날 짜 (Date): 1997년11월25일(화) 08시00분33초 ROK 제 목(Title): (월스트릿) 한국경제 불가능? 한국의 과거정책으로는 오늘의 경제병을 치료할 수 없다. 한때 35년만에 가난에서 부유의 땅으로 바뀌어 개발도상국의 빛나는 모범 으로 상징되던 한국이었다. 지금은 IMF의 사상최대 지원금을 받는 처지 에 놓여있다.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난 것인가? 답변은 무슨일이 안 일어난 것인가에 놓여있다.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한 국경제가 경제정책보다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크게 성장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왔다는데 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정부와 재벌과의 긴밀한 밀착관계 에 있다. 대통령집무실에서 회사의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지도자들 은 모두 1960년대의 독재시대에 탄생한 경제이론에 집착하고 있다. 즉, 정 부의 직접적인 통제, 끊임없는 기업의 팽창, 외국자본과 경쟁에 대한 불신 이 그것이다. 힘은 거대한 가족경영의 기업집단인 '재벌'에게 집중되어 있다. 재벌은 구 시대의 수직통합(역주:원재료에서 완성품까지 만드는 모든 과정을 기업내 부화 하는 것)을 강점으로 의존했고 정부주도의 은행융자를 성장에 이용 했다. 그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에 필요한 철강을 주조하는 노동자 의 장갑까지 만들었다. 행정관료들은 회사들에게 저축액을 좀더 대주기 위해서 소비자의 소비를 억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재벌들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저성장을(올해 6%) 예측하는 시기에도 두자리수 경제성장 시절의 구체제에 머물러 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심 지어 내년엔 더욱 모순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채수준은 세 계에서 최고로 높다. 30대 재벌들이 한국전체 국부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재벌들의 부채-자본 비율(역주: 부채/자기자본액)은 4 대 1을 넘는데, 미국과 유럽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병신기업(cripple)이 라 할 것이다. 이익(profit) 수준은 한심할 지경이다. 산업체의 올해 자본 수익율(역주: 이익/자기자본액; 미국은 15-16% 수준)은 1%로 예측되고 있다. IMF가 아시아에서 세 번째(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구제금융에 들어 감에 따라, IMF는 한국의 가장 시급한 골칫거리인 외환문제를 풀기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은 외채압박국들을 돕기위한 200억 달러의 IMF준비금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한국 이 과연 IMF의 도움을 재벌을 포함한 경제개혁의 추진에 사용할 것인가 의 문제다. 한국은 과거에도 몇차례 호기를 가졌었지만, 회사 시스템은 매 번 아주 조금 진보했을 따름이다. 쯔리히 켐퍼사의 경제전략가인 데이빗 헤일씨는 "한국은 거의 전체 경제 가 잘못 작동(mulfunction)하고 있는 모델이다"고 말한다. 국제 경제에 대한 파급의 의미(Globe-Spanning Implications) 한국의 실패는 국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현재 200억달러를 요청했 지만, 결국 600억달러 이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것은 IMF사상 가장 큰 금액이고, 결국 그것은 아마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 부터의 직접적인 지 원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벵쿠버 APEC회의에 참석중인 미국무성의 마델 린 알브라잇은 "우리는 한국정부가 IMF지원요청을 한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IMF의 한국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 고 아직은 다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며 이웃인 일본경제에(역주: 세 계 생산의 18.4%차지, 미국 21.4%, 유럽 31.5%, 나머지 28.8%)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과 은행들은 1996년말 까지 해외에서 1000 억 달러 이상을 빌려왔는데, 그중 240억 달러가 일본에서 빌린 것이다. 한 국의 부도는 현재 이미 약화된 일본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회사들 은 또한 동유럽의 가장 큰 투자자이기 때문에 동유럽국가들은- 폴란드에 서 루마니아까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 또한 자금철수 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출가격의 하락(Falling Prices) 그러나 세계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가격하락일 것이다. 한국은 중공 업수출과 공산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선도품은 반도체, 조선, 철강, 전자 그리고 화학제품들로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과 직접적 인 경쟁관계에 있다. 한국원화의 20%하락은 이미 시작된 아시아 상품들 의 가격경쟁을 가속화 할 것이다. 아시아의 철강, 화학, 전자제품 생산자 들은 한국의 경쟁자들이 생산비용이하로 팔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일본의 수출가격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익과 성장을 해치 는 1995년의 세계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세계경제가 저 성장에 들어가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 다. 한국 재경원의 임창렬 장관은 IMF요청에 덧붙여 "만일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동남아와 유사한 재난에 빠진다면, 주요 무역상대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에 아주 심각한 파급을 끼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IMF주도의 한국경제 개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과거 성과를 보면, 한국 경제구조는 변화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금융부분의 규제주체를 단순화하고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제 개혁안의 국회통과가 논의되던 지난주에 그 저항은 명백했다. 경제개혁안 의 개발은 한보그룹이 부도난 직후인 바로 지난 1월에 시작되었다. 한보 철강은 새로운 용광로에 47억달러의 부채를 쏟아부었고, 부채비율은 자기 자본의 22배에 달했다. 부도후에, 김영삼대통령은 한보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학계, 기업, 은행들을 포함해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들었 다. 한국은행 직원들의 퇴직위협(Resignation Threat) 위원회는 은행감독권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 다. 그에 따라, 지난주, 한국원화가 폭락하는 동안에, 한국은행 직원들은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사당까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만일 개 혁안이 통과된다면 전원 퇴직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개혁안은 유보되었다. 한국의 시스템은 1961년의 쿠테타에서 1979년까지 한국을 장기 독재정치 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다. 그의 권위주의적 정부는 자 원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가 해야 하는 것은 중공업을 지원하는 것이라 고 이끌었다.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막강한 재벌들이 한국 기적의 원동력 이 되어서 세계시장을 운동화, TV, 그리고 반도체로 채워갔다. 정부가 임 명하는 은행장들이 운영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확장의 자금을 대었다. 결과는 재벌이 커다란 괴물(big monsters)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싸우고 기업을 마치 우승컵으로 생각하듯이 먹어치워서, 사세를 확장하였 다. 거대한 기업은 좀더 많은 자금을 은행으로 부터 받았으며, 재벌은 더 욱 덩치키우기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너무나 많은 대출을 재벌에게 해주 어서 감히 대출을 줄일 상상도 못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경제학자들이 말 하듯 "moral hazard" (역주: 경제학 용어로 예를 들어 보험금을 타기위해 자기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됨) 아래서 운영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해야, 정부가 그들의 생존을 더욱 잘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비효율적 투자(Inefficient Investments) 결과는 재벌이 대출을 독식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이 막히고 경제의 탄력성 (dynamism)이 떨어졌다. 과투자가(over-capacity) 전산업 부분에서 나타 나고 있다. 한국은 작은 국내시장에 비해 5개의 커다란 자동차 생산업체 가 있다. 비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올해만도 6개의 재벌이 부채위기에 몰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를 아는 것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 1990 년대에 들어서, 김 대통령은 재벌의 낭비를 막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재 벌들은 심지어 부도의 상황에서도 감량을 거부했다. 올해에만 다각화(역 주: 문어발 확장)는 15% 경제상태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 30대 재벌이 1996년에 669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10월현재 819개로 늘었다. 한때 잘 나가던 진로 그룹을 생각해 보자. 한국의 전통적인 술이 소주로 유명한 진로는 투자 맹공(investment blitz)으로 들어갔다. 1994년 이후에, 진로는 맥주와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중국에 생수공장을 투자했다. 잔치 가 끊났을 때 진로는 25억 달러의 부채로 이자도 지불 못하는 현금부족에 빠졌다. 올해 진로의 주력 자회사는 법정관리로 들어갔다. 무거운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재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매출이 늘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선 확장부터 한다. 정부가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55억 달러를 들여서 철강 산업에 투자중이다. 기아가 금융위기에 몰려 정부가 인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삼성은 내년에 승용차 판매에 들어간다. (정부소유의 은행 이 기아의 자본을 부채와 맞바꾸어, 정부가 최대주주가 되은 방식. 그후 정부는 회사를 되돌려 주고, 은행은 더 많은 돈을 꿔주기로 합의하게 된 다.) 철수는 없다(Rare Divestiture) 몇몇 재벌들은 방식을 바꾸고 있다. 자동차로 인해 곤란을 겪었던 쌍용그 룸은 올해 제지회사의 지분을 신시내티 소재의 플럭터 앤 갬블사(Procter & Gamble)에 팔아서 자회사를 처분하기로 합의했다. 쌍용은 또한 문제가 있는 자동차 회사를 외국회사에 팔려고 하고 있다. 공격적 투자로 유명한 현대도 부채-자본비율을 현재의 반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우 리의 미래에 대해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그룹의 재무담당자는 말한다. 한국정부는 미국 박사학위자로 꽉 차 있어서 무엇이 한국의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에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느리지만 개혁 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개혁은, 지난 주에 부인된 금 융경제 개혁안은, 이익집단간의 갈등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어디로 가 야 할 지 방향을 잃고 있다. 재벌의 이익만이 너무 추구되어 왔지만, 때로는 다른 이익집단의 압력도 문제를 야기시켰다. 노동자를 생각해 보자. 권위주의 시대의 온정주의아래 선, 노동자의 평생고용이 보장되었다. 현재의 노동법은 거의 노동자의 해 고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해말, 김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법 을 크리스마스 다음날 아침 6시에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3주간이나 전국적인 노동자의 파업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법안의 중요 한 부분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국정부는 또한 외국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모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통제를 줄이려고 했다. 외국인의 주식-채권 소유의 규제는 외국 투자자들 의 투자를 극소화 시킬 뿐이다. 지난 해에 경제협력개발조직(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압력때문에, 한국정부는 채권시장의 완전 개방을 위한 명확한 시간계획표의 작성을 거부할 수 밖 에 없었다. 바로 지난주, 달러의 긴급한 유입을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패 권소유 한도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였다. 보장이 없다(Few Assurances) 경제학자들은 개혁의 속도가 김대통령이 퇴임하고 IMF의 구제조건들이 실행되는 내년에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개혓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들중 어느 누구도 새로운 경제 전략에 대해 확실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새로운 행정부를 향해서, 전경련은 김대통령시대의 금융개혁중의 하나인 은행예금에 개설시에 실명(real name)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의 견을 내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가명을 사용해온 재벌은 반대해온 "금융 실명제"는 복잡한 정치적 이슈였다. 전경련은 실명제가 은행저축을 감소 시켰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전경련의 한 간부는 "실명제가 현재의 통화시 장의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있더라도, 정부는 오랜 잘못을 계속 반복해 왔다. 지난 해에, 한국의 경상수지적자가 커지자, 재경원은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저축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 지난 주말에도 있었 다 - 추진했다. 정부 관료들은 시민들이 너무 많은 사치품들(모피코트, 잦 은 외식 등)에 너무 많은 소비를 한다고 경고했다. 조세당국은 일년에 두 번 이상의 골프여행자들은 특별감사를 받을 것이라도 경고했다. 저축은 좋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너무 많이 저축을 하고 너무 적게 지 출을 하고 있다. 35%의 저축율은 OECD중 최고수준이다. 한국의 일인당 소비액은 일본의 절반이며, 미국의 3분의 1수준이다. 경제학자들은 내수시 장의 위축이 경제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뿌리깊은 정열이 있다. 지난주 정부가 IMF 에 구조요청을 했을 때, YMCA와 관련된 시민단체(Citizen's Forum)는 전국적인 저축운동을 시작했다. 남 부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소 비행동을 보여왔다. 즉, 너무 사치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해 외여행에서 남은 미국 동전을 모으기 위해 은행에 모금상자를 비치했다. 시민단체는 한국중앙은행에 그 결과 모은 경화를 기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