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joxer (봄맞이 ) 날 짜 (Date): 1997년11월19일(수) 22시50분44초 ROK 제 목(Title): (퍼옴) [조선일보: 태평로] 빨리 결단 내려 "한국은 곧 제2의 태국이 될지 모른다"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전문가 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을 때,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성장률도 좋고, 물가도 안정되어있다. 게다가 국제수지도 개선되고있다. 이런 경제를 놓고 뭐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돈 사람이다"고 쏘아 붙였다. 재정경제원 사람들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보도한 외국언론에 대해 "한국을 근거없이 모함하고 있다"고 핏대를 냈다. 컨설팅회사인 부즈 알랜 해밀턴이 "재정경제원을 없애고 금융개혁 을 빨리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2류를 면키 어렵다"는 리포트를 내놓 았을 때도, 재경원 관리들은 마치 구한말 사람들이 대동강에 나타난 미국상선 제너럴 셔만호를 쳐다보듯 자성은 커녕 경계심을 보였다. 김 영삼대통령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다. 한국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30여년만에 경제주권을 한동안 잃어버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 와 금융기관의 부실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문제해결능력 상실이 합병증을 일으켜 한국경제는 대외부도직전 상황이다. 한국 전체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 이제는 한국은행조차 해외에서 외화를 꾸기 힘들 다. 그래서 한국은행 사람들이나 정부사람들이나 "이제 IMF(국제통화 기금)에 SOS를 치는 길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숨을 짓고 있다.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게된다는 것은 '주식회사 한국'이 경제운영 에서 자주성을 상실하여 은행관리로 넘어간다는 것과 같다. 먼나라 얘기처럼 들리던 멕시코사태와 태국사태가 바로 우리의 현실로 닥쳐온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째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 때문이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듯이, 김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진정으로 경제발전에 몰두해왔다면 이런 치욕적인 결과가 일어났을까 묻고싶다.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련의 대기업 부도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금융위기로 발전한 것은 한국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고있는 외국금융기관들이 김대통령의 리더십을 일체 발 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력과 의지를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신속통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새벽2시까지 잠자지 않고 의원들에게 전화설득을 한것과 같은 노력이 한국에서도 있었기를 그들은 바랐던 것이다. 김대통령이 재정경제원을 만든데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갈라져 있었다면 양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장관도 자기부처 일을 철저히 챙길 수 있었겠지만, 하나의 거대한 몽뚱이로 커진 재정경제원에서는 부총리가 일일이 소관사항을 챙기는 것이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지도 사라져 버렸다. 너무나 막강해진 나머지 스스로 문제인지 능력을 잃게된 것이다. 강경식 부총리는 직접적인 책임을 면키 어렵다. 기아사태에서 3개월을 소비하여 국제금융기관의 신용을 잃게하더니 이제와서는 금융개혁법안 13개가 통과 안되서 금융위기를 막을 수 없는 것 처럼 말해 냉 소를 자아냈다. 부실투성이가 되어 외환위기를 일으킨 종합금융회사의 감독권은 누가 쥐고 있었던가. 재정경제원이 갖고 있었다. 금융-증권- 보험감독원의 통합이 안돼 금융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 세군데의 역대기관장은 재경원출신들이며 재경원이 기침을 하면 세군데 모두 몸살이 걸릴 정도로 재경원 영향력하에 있다. 무엇이 모자라서 금융개혁을 못하겠단 말인가.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예금자 보호를 보강하는 법안만 통과되면 당장의 수술은 가능하다. 김대통령은 결단을 빨리 내려야한다. 우리의 부실채권규모, 외화보유 실상을 솔직하게 발표하게 하여 대내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 고 국민앞에 나와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데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뜁시다"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나 라를 생각할때 체면이고 뭐고를 따질때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후보들도 오직 경제살리기로 승부를 겨뤄야 한다. ........변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