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joxer (봄맞이 ) 날 짜 (Date): 1997년11월22일(토) 01시40분00초 ROK 제 목(Title): (워스트릿) 미국과 IMF가 한국 구조에 나설 미국과 IMF가 세계 11번째 규모의 경제국인 한국의 금융위기를 극복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의 경제 문제를 반영하듯이 원화는 어제(11/20) 하루 변동폭 10%인 1,139원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마비된 외환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변동폭을 2.25%에서 10%로 높인 후의 첫거래였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4일 연속의 기록으로 새 변동폭까지 급락하였고 여전히 달러 수요가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채 시장은 마비되었다. 반면에 주가는 2.8% 하락하였다. 한국정부가 IMF의 구조를 피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단호히(firmly) 그 요청을 거절했다. 태국 처럼, 한국도 IMF의 고통스런 부가조건과 도움을 받을 경우 에 찾아올 치욕(humiliation) 때문에 IMF에 대한 구조요청을 주저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IMF를 국제 자금 구조의 중요한 (crucial) 조정자로 보아왔다. 비록 한국이 IMF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더라도, IMF와 미국정부는 한국이 곧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 며, 이에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IMF 팀은 지난 10월 에 정기적인 경제시찰의 부분으로 이미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정지작업은 이미 되어 있는 셈이다. IMF의 담당자(deputy managing director)인 스탠리 휘셔씨는 서울에 어제 들어갔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궁극적으로는 최대한 1000억 달러의 자 금 생명줄이 -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대한 지원금을 합친 것의 2배 -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아마 IMF지원은 IMF 와 필요하다면 미국, 일본과 같은 부국들이 보증하는 국제 기 구들의 대규모 대출과 같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한가지 다른 점은 한국은 1인당 GNP가 높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와는 달리 국제 은행(World Bank)의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수요일에 재경원장관으로 임명된, 임창렬은 한국이 곧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 들이 경제적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한국원화가 가치이상으로 평가절하된다면 일본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많은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절하된 원화는 한국수출 기업의 중요한 잇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장관은 한국은 인도네시아나 태국이 택한 것과 같은 IMF구 제 보다는 일본과 같은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협상을 선호한다 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IMF의 구제금융을 배제하지는 않 았다. "지역협력이 중요하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협력에 실패 한다면 IMF와의 협상에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일본도 한국을 독자적으로 돕는 것을 꺼릴지도 모른 다. 일본은행의 담당자는 기자들에게 "일본은 한국의 신용도 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 운 논쟁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일본국민을 설득하 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고 일본연구소 아시아담당쎈터 대리인 다까시 노베하라씨는 말한다. 다른 경제학자들이 외국은행에 대한 자금부담금과 부실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 6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반 해, 노베하라씨는 한국이 약 1000억 달러의 IMF자금이 필요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노베하라씨는 "정말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자금의 유동성을 부여할 능 력이 없다"고 말한다. 1996년 말에, 한국은 약 1000억달러의 외채가 있었다. 3분의 2 가 1년안에 만기에 도달한다. 재경원장관은 은행들의 불이행 채권이 - 지난 6개월간 이자가 지불되지 않은 채권이 - 9월 말 약 250억달러 있다고 말한다. 10월에 305억으로 알려진 외환보유고는 현재 한국은행의 원화방어를 위한 노력(지금은 중지된)으로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또다른 지불의무가 다가오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약 300억달러의 단기부채가 연내에 만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외국은행과 투자자들은 한국으로 부터 발을 빼고 있다. 어제 23개 시중은행들이 12월에 12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모을 계획을 발표했다. 고려증권의 헨리 모리스씨는 "정부가 IMF지원을 늦출수록 원 화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금융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의 가속화와 같은 IMF 의 구제조건에 대해 실망할 지도 모른다. IMF에 대한 구제요 청은, 특히 12월 18일의 대통령선거에 덧붙여져, 현 정부의 정 치적 자살(political suicide)일 수 있다. 임장관은 한국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우리는 IMF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왜냐 하면 우리는 많은 경제개혁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이다."고 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