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joxer (봄맞이 ) 날 짜 (Date): 1997년11월19일(수) 02시34분06초 ROK 제 목(Title): (월스트릿) 최대위기의 한국경제 규제책을 넘어서 원화가 급락하고 있다. (11/18/97 월스트릿 저널) [한국전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일컷는 이 시기에, 미국 경제신문인 월스트릿저널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대단한 위기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환율변동 에 대비한 헷징을 게을리한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금융정보에 대한 투명성"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 니다. 우리의 살길은 경제입니다. 경제대통령을 뽑읍시다. 영어이기 때문에 간혹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계속 한국관련 기사 올리겠습니다. ] 한국 경제관료들 사이의 이견이 폭발하고 있다. 한때는 강고했던 경제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고 그 여 파로 시장이 난타당하고 있다. 어제(11/17) 한국은행이 원화 매도에 직면해서 지금까지 벌였던 원화하락 방지책을 유보한 후에, 한 국의 화폐인 원화가 달러당 1,000원을 넘어 하루 변동폭인 2.5% 한계인 1,008.6원으로 떨어졌다. 주가 지수는 4.3% 하락 하였고,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은 1995년이래 최고수준인 13.4%로 올랐는데 그것 은 토요일에 13.3%였다. 투자자들의 신념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만일 한국은행의 문제투성이의 은행들에 대한 규제권한 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로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한국은행 노동자들의 거리시위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애초에는 규제 구조를 줄이고 경제에 대한 신념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개정이 불확실성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투자자들은 금융정보에 대한 정 부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고 은행들의 악성 부채의 쇄도에 의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외국인의 주식매각(Foreigners Sell Stocks) 신념의 부족은 곧바로 외국인 투자자와 은행들의 한국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외국 인의 순매각액은 거의 10억달러엔데 이것은 9월 매각액의 3배 수준이다. 같은 시기에, 몇몇 외국 은 행들은 한국의 신용도를 낮추었고, 새로운 대출을 제한했다. 그리고 원화가 떨어지는 경우에 가장 피 해를 볼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능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 외국 은행은 말하기를 "우리는 새로운 대출을 자제해 왔다."고 한다. "4대재벌에만 대출을 한다"고 싱가폴의 지역담당자는 말한다. 원화가 약화되면서 - 올해에만 16% 떨어졌다 - 한국의 기업과 은행들은 달라표시 부채에 대해 좀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원화가 더 떨어지기 전에 좀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화를 내다 팔았는데, 그것이 원화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서울에 있는 한 외국인 은행원은 "당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고 말한다. 혼재된 신호(Mixed Signals) 무엇이 한국경제의 신뢰를 갉아 버렸는가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정부(government)"다. 무역업자들은 아직도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 즉 정부가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중앙은행은 달러당 1,000원은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would prevent) 말했다. 그러 나, 바로 어제 한국은행의 대변인은 달러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 때문에 당분간 원화방어를 중지한 다고 발표했다. 덧붙이기를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최근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신들의 말을 확신시키기 위한 외환보유액에 - 10월말에 305억 달러였다 -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무역업자들과 은행들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통계자료는 정부가 원화방어를 위해 사들인 포워드 거래액(forward contracts)이다. 포워드 계약을 통해서 중앙은행은 미래의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가격 으로 달러를 팔아야 한다. 포워드에 약 20억에서 150억달러가 쓰였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넘은 오차범위를 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경원 장관은 포워드의 액수는 미미하다고 말 하지만 역시 얼마나 달러가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서울의 한 외국인 은행가는 "정부가 신 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혼란에 덧붙여서, 한국은행과 김영삼정부는 국회에 제출중인 금융개정안에 대해 싸우고 있다. 이 개 정안은 잘 놀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문제가 많았던 은행제도를 손질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해 정부가 선전해 오던 것이다. 법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금융권에 대한 규제 를 하나로 모아서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을 없애는 것이다. 수백명의 한국은행 은행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북을 치고 있다. 중앙은행 은 은행에 대한 규제권의 상실에 반대하고 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3천5백명 은행원 모두가 퇴직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야당들은 시위대에 동정심을 가지고 법안통과를 막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변인은 "우리는 시위가 현 경제상황에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개정안이 경제문제 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재경원 장관은 정부가 국제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한걸음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개정안 통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개정안이 국회 회기 마지막날 이전에 통과되는 것에 강한 회의를 가져왔다. 장관 또한 이번 주말에 은행권을 돕는 새로운 조치를(은행으로 부터 악성채권을 사들이는 특별 자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과 같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이슈들이 해결될 때 까지. 한국은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지 모른다. 한국장기신용은행 과 수출입은행은 지날달 5억 5천만달러에 이르는 채권의 발행을 유보했다. 수출입은해의 국제금융부 김성철 대리는 "이자율이 너무 높았다"고 말한다. 금융문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반 상업 은행들이다. 재경원 장관은 30개 일반은행들의 외화 표시 부채는 7월에 20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한다. 그중 65%가 1년안에 갚아야하는 것이다. 일반은행 들은 그들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대출금을 회수하여 필사적으로 달러를 사 고 있다. 지난 주,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사(Moody's Investors Service Inc)는 3개 은행의 신용도 하향조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무디스사는 지난달 4개 은행의 신용도를 하향조절하였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래의 우리회사의 행동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낮추지 않고 있는 한 외국은행의 임원은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