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9년 1월 3일 일요일 오후 06시 33분 23초 제 목(Title): 이코노/대담 마빈 펠드스타인 공병호가 만난 사람 / Special Talks 제 468호 1999.1.5 ------------------------------------------------------------------------------- - “韓國정부, 구조조정 너무 집착…不作用 생길듯” 레이건 경제자문위원장 지낸 펠드스타인 하버드大 교수의 한국경제 개혁 진단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 - 너무나 유명해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인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美 하버드大 교수를 신년 초대손님으로 모셨다.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美 국가경제연구소(NBER) 소장인데다 80년대 초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공병호 소장:내년도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펠드스타인 교수:성장 속도는 줄어도 지속적인 성장세는 유지되리라 봅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 경제의 역사를 살펴 보면 불황은 언제나 강력한 긴축재정 혹은 금융통화정책과 연계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정부는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지출의 증가와 감세(減稅)가 예상되고 금융통화정책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리라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인 상황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갑작스럽게 올려야 할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공: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펠:생산력의 증대가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생산력 증가율은 1%를 유지했고 90년대 초반에는 0.5%로 극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5년간에는 2.5%로 생산력을 증대해 왔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 중에서 기술혁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정보 수집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서나 소형 컴퓨터를 통해 신속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기업의 구조를 재조정시켰고, 중간 관리자층은 기술발전의 혜택으로 능률을 향상시켰으며 공장에서는 생산력이 놀랍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은 관리자층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입니다. 관리자층에게 비용절감의 인센티브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의 제도를 통해 주어지고 비용절감의 노력은 기술개발로 연결됩니다. 이런 변화가 1~2%의 생산력 증대에 불과했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술과 인센티브가 조화돼 효과를 거두었던 것뿐만 아니라 경영자층간의 전이효과(Contagious Effect)도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기업이 구조조정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기업조직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가능한가를 경영자들은 스스로 물어 보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전이효과가 성과를 거두었죠. ▶공:내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해소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펠: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금융위기는 자국의 단기외채와 국제자금시장의 동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기인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모두가 전염병처럼 그 국가의 주식과 통화를 팔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적절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해 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외환보유고’란 한 국가가 과거의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양의 외환을 유지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로화의 등장에 대해 논의를 전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의 출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펠:유로화의 영향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각국은 통화정책을 자국 경제상황에 따른, 즉 시장의 요구에 적합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이자율과 환율이 모두 같아야 한다면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경제정책 추구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8%의 경제성장을 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만약 유럽의 통화가 단일화된다는 것은 아일랜드의 임금과 부동산 가격이 그 밖의 유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일랜드 정부는 금리를 올린다든지 통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유로화의 출범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이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공:IMF의 문제 해결방식과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펠:한국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GDP도 증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왜 국가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펠:경제위기의 원인이 달랐다는데 1차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단기외채와 외환보유고를 적절히 조절시키지 못해 발생한 위기였기에 외채상환 연장이 가능해 지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 기간에 다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태국의 경제위기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태국의 통화는 과대 평가돼 있었고 GDP의 8%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습니다. 수출품은 가격에 민감한 1차 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나라마다 다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위기 해결방식과 속도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공:IMF의 문제점은 이처럼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방을 내렸다는데 있습니다. 펠:한국에 금리를 올리고 긴축재정을 요구했던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려 원화의 가치하락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화가치가 바닥을 치고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공:한국 경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채를 안고 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펠:공공채무(Public Debt)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공공채무의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예산적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를 억지로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면 경기는 더욱 위축되고 나중에는 세금을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재정팽창 정책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펠:재벌구조는 한국 경제의 역사적인 부산물입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구조조정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기업구조를 너무 좁게 정의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기업에 무조건 한 가지의 생산물만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 감축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해 기업의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능력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경기가 불황이면 재벌구조에서는 다른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불황일 때도 반도체사업은 부도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요구대로 재벌이 수평적으로 지나치게 좁게 정의내려진 기업구조로 변한다면 하나의 사업이 불황을 맞으면 그 기업은 부도를 면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불황이 곧 부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공:현재 한국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펠:지주회사의 도입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GE나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등과 같은 재벌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었고 또 한 가지만 생산하는 전문화된 기업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정부가 한 가지의 기업구조만을 강요하면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공:과거 미국 기업들도 은행대출에 의해 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이제 美 기업들은 약 70% 이상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美 주식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펠:뮤추얼펀드나 연·기금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많은 형태의 연금이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공:끝으로 한국의 정책입안자들과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신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펠:기업구조에서 지주회사의 도입을 인정하고 과거보다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이 자본시장에 투입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레이건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세금도 지속적으로 내리는 정책을 취임할 때부터 계속 펼쳤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의 신봉자이기도 했습니다. 리더가 올바른 원칙에 따라 경제를 운영할 때 국민들은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펠드스타인 교수 약력 ·하버드대 경제학과卒 ·옥스퍼드대 박사 ·레이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82~84) ·美 의회 세출위원회 자문위원 ·現 국가경제연구소(NBER)소장 및 하버드大 경제학과 교수 ▲ 제468호 -------------------------------------------------------------------------------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