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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jblee (재즈&스키)
날 짜 (Date): 1996년01월30일(화) 20시22분02초 KST
제 목(Title): 자동차와 법률


최근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알아내었다. 간단히 간추려보면..

[1] 겨울 빙판에 미끄러져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중앙성

    침범이 아니다. 

[2]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치는 경우 보행자를 치는 경우와

    다르다.

[3] 만일 사람을 치었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또 치어서 사망한 경우

   - 내가 친게 경상이고 두번째가 사망에 이르렀어도 나는 사망사고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4] 반대편 차선에서 친 사람이 중앙선을 넘게 튕겨와서 내가 또 친 경우

   - 이 경우는 처벌 받지 않는다.

[5] 88 도로에서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을 친 경우

   - 책임을 묻는다.

[6] 고속도로에서 불가피하게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

   - 책임을 묻지 않음.

[7] 횡단 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횡단보도가 공사로 지워져 있는 경우

   -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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