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0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3일 (일) 오후 07시 04분 25초 제 목(Title): Re: 복지정책 위한 부유층 세율인상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5%로 OECD 회원국의 최고 세율 평균인 41.5%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함. 그러니 우리나라의 최고소득층의 세율은 지금도 낮은 수준이 아니기에 최고소득층의 세율만 인상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듦. 현재도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고 알고있고 설령 세율이 동일하다해도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있으니, 만일 복지를 위해 세율을 인상한다면 상위 20% 이상은 세율을 골고루 인상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현재 상위 20%라면 연봉이 아래 표처럼 대충 5000만원이상이 되겠지. %%%%%%%%%%%%%%%%% 문제는 걔네들이 합법/탈법/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더 많고 그것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인게 문제지.. 한쿡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돈많거나 파워가 강한 애들은 정말 제대로 처벌을 못함. 물론 이건 다른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돈 많거나 파워가 강하면 처벌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한쿡은 아예 대놓고 용서해주거나 흐지부지 넘어간다는게 문제임..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