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4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3일 (일) 오후 06시 03분 12초 제 목(Title): Re: 복지정책 위한 부유층 세율인상 언젠가 연금 빵꾸 떼울려고 증세해야하니 두가지 같은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둘은 다름. 일단 연금 빵꾸나려면 앞으로 4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서 빼쓴다는 얘기가 됨. 그럼 빵구가 한 30년으로 앞당겨지는것은 물론이고 세금으로 내야할 것을 사실상 개인재산인 국민연금으로 메꿈으로서 중산층 이하 돈을 뺏어 생색내는 것이 됨. 그만큼 부유층은 세금을 안내도 됨.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11/10001929.html?cloc=olink|article|default 위 기사의 정부관계자 말대로 재산권 침해 위헌소지까지 있음. 새누리당이 증세를 극도로 꺼리는 것은 증세는 누진세율 떄문에 대개 부유층에 불리하기 때문. 여기서 부유층이란게 연봉이 높은 월급장이들만 의미하는게 아님. 소득세율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음. 그리고 탈세가 만연함. http://www.newjinbo.org/xe/bd_news_issue/721888 복지와 세율을 동시에 높히고 탈세를 막아야 함. 그러나 새누리처럼 복지는 늘리는 척하면서 부자들에게 불리한 증세는 안하려면 지금 국민연금에서 빼먹는 것 같은 도둑질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