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35) 날 짜 (Date): 2013년 01월 13일 (일) 오후 04시 38분 35초 제 목(Title): Re: 복지정책 위한 부유층 세율인상 글 쓴 이(By): 아무개 (ab005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6시 20분 43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아니 근데.. closed system 내에서 없는 사람이 자기 재산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지내려면, 결국 돈 더 많은 애들한테서 뜯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 세금이든 연금이든 카테고리 나누고 해봐야 돈에다가 꼬리표 다는 것밖엔 안 되는 거고.. 본질은 그렇잖아. money 보존 법칙 in closed system. 누가 먹는 만큼 다른 누가 토해내지. ===== 윗글이 맞는 것임.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을 사용하면 조만간 연금은 바닥이 남.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라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을 해 줘야 함. 연금이 바닥이 나면 결국 증세로 가야 함. 부유세이건 불로소득세이건 증세를 해서 국민연금은 보전해 줘야 함 국민연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부유세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효과가 있음. 증세의 전단계라고 생각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