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4시 49분 29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그렇다면 8번의 생각에, 한국에서의 법원의 판단이란 건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야 하는 그런 것인가? 사실 이 논쟁의 기저에는 한국에서의 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깔려있다고 보는데. 나 개인적으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 당연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들더라도 따라야지. 법치주의 국가니까. 이건 당연한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정봉주도 1년 징역 살고 나왔자나. 판결에 불만은 누구든 있을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 판결을 따르는 건 맞는 일. 그래서 인혁당 사형 판결받은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던 것이고. 억울하지만 따르는 게 맞는 거지.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 당연히 의견을 피력할 권리는 있지. 근데 지금,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 이상하다 하고 비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지만,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을 따르는 건 2번 말대로 "당연"한 거잖아. 특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말이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