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0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4시 39분 05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그렇다면 8번의 생각에, 한국에서의 법원의 판단이란 건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야 하는 그런 것인가? 사실 이 논쟁의 기저에는 한국에서의 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깔려있다고 보는데. 나 개인적으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 정책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그 정책에 대한 항의나 반대의견 또는 정책 자체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한다고 생각하는건가? 미국에서 한 때 범죄를 엄하게 다스린다고 세 번 걸리면 무조건 종신형을 내린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판사가 이런 법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판사 재량권이 없으므로 종신형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한적이 있다. 그 중 어떤 판사는 그 후 자기가 종신형으로 감옥에 보낸 죄수를 대신해서 수 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주지사에게 사면을 요구했지. 그 판사가 법치주의가 뭔지 몰라서 자기가 종신형 내린 죄수를 풀어줘야한다고 생각했을것 같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