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4시 51분 37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정책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그 정책에 대한 항의나 반대의견 또는 정책 자체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한다고 생각하는건가? 미국에서 한 때 범죄를 엄하게 다스린다고 세 번 걸리면 무조건 종신형을 내린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판사가 이런 법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판사 재량권이 없으므로 종신형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한적이 있다. 그 중 어떤 판사는 그 후 자기가 종신형으로 감옥에 보낸 죄수를 대신해서 수 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주지사에게 사면을 요구했지. 그 판사가 법치주의가 뭔지 몰라서 자기가 종신형 내린 죄수를 풀어줘야한다고 생각했을것 같나? ------- 저것도 법치지. 왜냐하면 미국 주지사에게는 사면권이 법적으로 주어지므로.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정책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순 있어도 행정부가 그 판결을 따르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봐. 아니, 저렇게 따지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KBS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잘라버린 (저건 판결도 아니고 권고였는데) MB 정권도 절차상으론 비판 못하지 않나?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