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kjk (승희ism) 날 짜 (Date): 1997년11월26일(수) 11시28분23초 ROK 제 목(Title): (한겨레) 위기의 실명제IV-진단과처방 �0001］진단과 처방（위기의 실명제：４·끝） 한겨레신문 971121 10면(경제) 기획 1549자 ◎비밀보장·운영체제 강화 필요／유보·폐지땐 더 큰 혼란… 지하 자금양성화 설득력없어 일축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완론이나 유보론을 반박하며， 오히려 비밀보장 조항 등 허술한 실명제 운영체제를 강화해 실명제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와 재정경제원 견해를 들어본 다． ◇윤건영 연세대 교수（경제학）＝실명제를 유보， 또는 보완하자 는 주장의 논리는 크게 세가지다．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중소기 업 자금난과 과소비 유발， 그리고 지하자금을 끌어내 산업자금으 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채시장이 실명제로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애초부터 예상 됐으며， 게다가 실명제 취지 가운데 하나가 사채시장 축소였다．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부작용은 금융개혁으로 공금융기관의 기능 을 원활히 해 풀 일이다． 또 소비증가는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고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빚어진 것이며， 저축률 하락은 경기침체 탓이 크다．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등으로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자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다． 지하자금 이라고 하는 돈도 현금으로 장롱속에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합의차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차명거래자에 게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 차명거래를 없애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실명제의 문제는 실명제 자체보다 운영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예금비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보 니 돈있는 사람이 불안해 한다． 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면 사실 상 유보나 폐기와 마찬가지 의미의 보완이 아니라， 예금비밀보장 을 강화하고 실명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실명제를 살리기 위한 보완이 돼야 한다． 일각에서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한다고 하나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런 주장은 지하자금과 세금을 안내는 세금탈루 자금을 혼동한 데 따른 것이다． 실명제 초창기라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조처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실명제가 실시된지 오래돼 차명계좌가 아니면 대부분 실명화가 이뤄졌는데， 무슨 의도로 지하자금 양성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와서 실명제를 유보하거나 폐기한다면 또다른 큰 비용을 치 르게 될 것이다． 돈있는 사람이 계속 큰소리를 치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욱 과격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온다． ◇재정경제원＝실명제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 박하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순환적 요소와 누 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작용한데서 비롯됐다．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하 자는 것은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상속·증여과세 문제와도 관련돼있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중소기업 창업· 출자자금 등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 등으로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４년동안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나름 대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금융실 명제를 전면 유보하자는 것은 금융암흑시대로 복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현 시점에서 실명제 폐지 논의는 혼선을 줄 뿐이다． ＜김병수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