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kjk (승희ism) 날 짜 (Date): 1997년11월26일(수) 11시27분29초 ROK 제 목(Title): (한겨레) 위기의 실명제III-경제주범? ［0007］경제난주범인가／‘눈엣가시’제거 희생양 만들기（위기의 실명제：３） 한겨레신문 971118 10면(경제) 기획 1570자 ◎‘검은돈 ３０조’ 이미 유통중… 저축률 하락은 경기부진 탓 전경련이 최근 금융실명제 전면 유보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리 의 핵심은 ‘실명제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논리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 재계가 실명제의 병폐로 제시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수치는 저축률 하락이다． 전경련의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실명제 실시 전해인 ９２년에 ２７．１％에 이르던 민간저축률이 지난해에는 ２ ３．７％까지 급감했다”며 저축률 하락으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 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저축률 추이를 보면 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８７년 ３２．０％로 최고치를 보였던 민간저축률은 실명제 실시 직전인 ９２년에는 ２７．１％로 무려 ５％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저축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９５년까지 하락 속도는 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완만해졌다．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합한 총저축률은 실명제 실시 이후 지난 ９５년까지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９６년의 민간저축률이 한해 전보다 ２％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는 실명제 영향이라기보다는 ９５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부 진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재계는 이와 함께 실명제 실시로 이처럼 숨어버린 자금이 해외 여행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경상적자가 늘어나면서 최 근의 외환위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상적자가 확대된 데는 해외여행경비 급증 등 무역외수지 적자 가 큰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실명제와 곧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무역외수지는 실명제 실시 이전 인 ９２년 ２６억달러에 이르렀으나， 실명제 실시 이후인 ９３년 과 ９４년은 오히려 １９억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과도한 민간소 비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국 민의 과시적 소비의식이 소득 급증과 결부돼 나타났다는 것이 일 반적인 분석이다．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또 실명제 실시로 지하에 숨어버린 자금이 ３０조원에 이르며， 실명제를 유보할 경우 이 자금들이 산업자금화해 현재의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조세연구원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하자금 규모는 지난 ９５년말 현재 국내총생산의 ８．９％인 ３１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지하자금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금융기관에 예치돼 이미 자금시 장에서 돌고 있다． 금융권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 금고에 현금이 나 수표 등의 형태로 잠겨있는 자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명제를 유보할 경우 일부 자금이 자금시장으로 흘러들 어올 수는 있지만， ３０조원에 이르는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요인은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 매우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실명 제를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전면 유보 또는 폐지나 다름없는 ‘보완론’을 펴는 것은， 그동안 실명제 실시로 일부 자산계층이 겪어왔던 ‘불편’을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한꺼번에 해소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정석 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