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kjk (승희ism) 날 짜 (Date): 1997년11월26일(수) 11시25분28초 ROK 제 목(Title): (한겨레) 위기의 실명제I @ 대선 후보들의 실명제 철회/보안 주장을 보며 한겨레의 기사를 옮깁니다. ［0010］정·재계 움직임（위기의 실명제：１） 한겨레신문 971115 03면(종합) 해설 3336자 ◎정권말기·경제난 틈타 총공세／‘대선 돈줄’ 이해 맞아떨어져… 정부도 대체입법 등 후퇴 공조 정치권과 재계가 최근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그만두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기업체 등 ‘돈 있는’ 계층 의 눈치를 심하게 보아야 하는 정치권과 재계의 이해관계가 맞물 린 때문으로 보인다． 재계는 지난 ９３년 ８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틈틈이 실명 제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불평을 하긴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가 최대의 ‘개혁치적’으로 꼽고 있는 실명제를 감히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현 정권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게 되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도 겉으로는 ‘돈 안드는 선거’를 외치고 있으나 정권을 잡기 위해선 아무래도 ‘실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 고， 따라서 ‘돈줄’을 쥐고 있는 재계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처지다． 꼭 재계를 편들어서가 아니더라도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데 실명제는 거추장스런 존재라는 점도 각 정당이 실명제를 ‘손 질해야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의 실명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정부다． 강경식 경제부 총리는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실명제 ‘보완’을 들고나왔다． 강 부총리가 생각한 보완은 결국 실명제 완화였고，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실명제가 후퇴한 부분을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을 통해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강 부총리 취임 전까지 ‘실명제 사수’를 부르짖었던 재정경제 원은 그동안 야당들의 요구에 반대해온 실명제 대체입법을 슬그머 니 받아들였다． 정부가 실명제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불안정한 긴급 명령 상태인 실명제를 정식으로 입법화해 공고히하자는 목적은 아 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체입법 과정에서 ‘도강세’를 도입해 검은 돈이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등 실명제를 완화하겠 다는 목적이었다． 실명제 대체입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이 국회에 넘겨진 뒤 신한 국당은 실명제 대체입법만 통과시키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실명제 완화에 반대하는 자세를 유지해오 다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사건이 드러난 이후 대폭 보완쪽으로 선회했다． 자민련은 아예 이번에 실명제를 폐지하자며 긴급명령 폐지 건의안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했다． 신한국당은 개혁의지 퇴색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아직은 ‘획기 적인 보완’이라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지역단위 국회의원 모임 등에서는 사실상 폐지라 할 전면 유보 주장이 제기되는 등 어 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이른바 디제이피（김대중김종필） 연대를 얻어내기 위해 내용을 크게 후퇴시키면서 형식만 대체입법을 유 지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공통된 전망이다． 국민신당은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면서도 금융실명제 문제에서는 전경련의 유보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전경련의 실명제 유보 요구는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이런 태도 변화를 보고， 비록 현 정부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국민 대다수는 금융실명제로 큰 불편을 겪는 것은 없다． 금융권에 예치된 가명예금은 이미 ９８．８％가 실명으로 전환됐다． 또 실명제 실시 ４년여 동안 우리 국민과 경제가 치 를 만한 대가는 다 치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재 계의 이런 시도는 국민들이 가꿔온 실명제의 소중한 싹을 자신들 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폐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유상규 권복기 기자＞ ◎이름만 유지 ‘대수술’ 합창／각당 금융실명제 대응 방향／신한 국당예외한도 크게 높여·출처 한시 면제／국민회의차명 완전 허용·종합세율 대폭 낮춰／국민신당모호한 태도… 이회창 책임론 거론도 ３당 대선후보들은 １４일 금융실명제 문제가 워낙 민감한 쟁점 인 탓인지 전경련의 ‘유보’ 요구에는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대체 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정도로 공감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 고 있다．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태도는 ‘획기적인 보완’이다．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제 도 자체의 폐지나 유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융실명제는 조세 형평과 밝은 사회건설을 위해 필요한 개혁 조처로 그 근본취지가 손상됨 없이 정착돼야 한다” 고 말해왔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하고 불편한 관 계에 들어선 뒤에도 “금융실명제 등 현 정부의 기본정책을 변화 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지론을 갑자기 수정하면 개 혁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측근들의 생각이 다． 이 총재쪽은 대신 금융실명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해 획기 적인 보완 조처를 내놓을 계획이다． 실명거래의 예외 한도액을 현행 ３０만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고 산업자금화한 지하자금에 대 해 출처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선 금융실명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 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날 신한국당 충남북지역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들은 실명제 유보를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하기 로 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자민련이 금융실명제 폐지 당론을 대체입법으로 ‘양보’함에 따라 대체입법의 내용은 자민련의 요구를 크게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금융실명제의 뼈대는 유지하되 자금 흐 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추진중”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대체입법 안은 금융실명제라는 이름만 유지할 뿐 실제로는 실명제 폐지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우선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차명계좌’를 완전히 허용하기로 했다． 차명계좌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다． 국 민회의는 또 자금출처 조사를 일절 하지 않기로 했으며 금융종합 소득 과세의 세율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３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때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한 조항 도 없애기로 했다． 국민신당은 실명제에 관해 ‘보완’ 방침을 고수한다고 말하면서 도 “전경련의 실명제 유보 주장을 이해한다”고 모호한 자세를 보였다． 국민신당의 이런 태도는 실명제 유보를 지지할 경우 경제계에 환심을 사고 김영삼 대통령과의 차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중산층과 시민단체의 저항이 거세게 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신당은 엉뚱하게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 총재 주도로 이뤄진 김대중 총재 친인척 계좌 추적이 실명제를 결정적으로 망쳤다는 점을 부각시 키고 있는 것이다． 김학원 대변인은 이날 “예금비밀 보장이 안 돼 저축이 위축되고 급기야 금융·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전 경련의 주장을 이해한다”고 주장했다．＜조연현 권복기 박용현 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