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1994년11월23일(수) 00시43분44초 KST 제 목(Title): [토론] 헌법에 관해서. 물론 헌법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기억 맞다면 병역의무에 의해서 직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도 헌법에 씌어 있읍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병역의무에 의해서 생기는 2년간의 공백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파악한다면 오히려 이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야말로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누구는 남자라는 이유로,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인생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공부하기 좋은 2년간을 군대에 있는 바람에 머리가 돌이 되고 누구는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몸이 성치 못하다는 이유로 혹은 빽이 좋아서 그 2년을 공부하고 난 뒤에 똑같은 조건하에서 시험을 치른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몇점 또는 몇 퍼센트를 가산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제가 자신할 수 없으므로 타당한 정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성이라도 군에 봉사한 후라면 응당 같은 제도의 혜택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nd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