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Music (니꼴리오?~翕) 날 짜 (Date): 1994년11월22일(화) 22시53분17초 KST 제 목(Title): [토론]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순 없다 실명은 윗글에서 밝혔으니 더이상 적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라이너스님의 의견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라이너스님이 말씀하신 '피해의식'이 군대 징집과정에서 나타난 부조리의 반대급부로 생긴 선의의 피해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는데... 그렇다면, 라이너스님의 주장은 피해의식의 보상책으로서의 가산점 제도의 정당성을 피력하신 것 아닙니까? 라이너스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피해의식의 보상책'이 가져다준 더 큰 선의의 피해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건 저수지의 구멍을 막으려고 댐의 방파제를 부수는 격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징집제도에 있지 그로 인해 피해의식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그것은 해결책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고위층의 자녀가 뿌린 피해의식으로 아무죄도 없는 장애인이 남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고도 공무원 시험 에서 떨어져야 합니까? 문제를 좀 더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선의의 '피해의식'에 있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산점 제도는 이런 점에서는 부적절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이미 가산점 제도의 영역 밖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한다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애초부터 경쟁관계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을 경쟁에 대한 순위판단의 기준으로 넣었다는 면에서 분명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를 아직 갔다오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군대 실상을 들으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적인 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국적으로는 직업군인제도의 확고한 정착이 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여러가지 차선책을 강구할 수 있겠지요... 그 방법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산점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월은 나를 꿈꾸게 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니꼴라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