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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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Music (니꼴리오?~翕)
날 짜 (Date): 1994년11월22일(화) 17시38분51초 KST
제 목(Title): [토론] 어느 지체부자유자의 하소연...


먼저 올바른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라이너스님에게 감사를..

토론의 규칙상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연대 전산과학과 대학원 이현호라고 하고요...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입니다. 물론,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게 되겠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송에도 소개된(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느

지체부자유자의 기가막힌 사연 하나 소개 드리죠. (방송에서 소개된 것입니다. 다

기억은 못하기에 혹시 보신 분은 약간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그사람은 원래 대학을 다니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졸지에 휠체어에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고 당장 자기가 꾸웠던 모든 꿈은 

포기하고서라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 당시, 그가 생각한 건

'그래도 정부에서는 장애자를 관대히 봐 주겠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나 여러차례에 걸쳐

실패만 하였습니다. 바로 가산점이 벽이었습니다.앞에서도 가산점에 관해 언급이

있었지만 그분이 밝힌 실상은 훨씬 더 합니다. 즉 가산점이 만약 5점이라 한다면

그것은 총점에서 5점이 아니라 평균이서 5점 그러니까 총 5과목을 본다고 하면

총점에서 커트라인보다 25점이상을 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분은 포기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떠드는 정부에 무슨 소리없는 항거라도

하듯 계속 공무원 시험을 공부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여성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수가존재할 것입니다. 분명 모순된 부분이 있죠..

사실, 신검제도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비리없이 깨끗하다면 어느정도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성과 장애자에게 너무나 큰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군사문화의 한단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 제도가 그 자체도 완전모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제도가 올바로 시행되기 위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본질적 의도를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부는 적어도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소외계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에 조차

이런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한한 경쟁사회에서 그들이 설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극소수의 장애인을

홍보하는데 주력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것 아닐까요?


두서 없는 글이었습니다. 어쨌든 저 자신도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나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쁘군요. 앞으로도 좋은 토론 문화 정착을 바라며..

아.. 그리고 한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토론의 글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는 

존대어를 쓰도록 합시다. 그래야, 격해지지않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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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나를 꿈꾸게 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니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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