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7월 11일 일요일 오후 11시 14분 29초 제 목(Title): 퍼온글/비자 인터뷰 2 [2] 제목 : [비자 신청∼발급] 인터뷰 한번 떨어지면 2년간 "No" 미국 비이민 비자는 상용(B1) 관광(B2) 학생(F1, F2) 취업(E, H, L, I) 문화관광 교류(J) 등으로 구분되지만 취득 절차는 대동소이 하다. 일단 인터뷰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인터뷰가 면제되 는 경우는 주 한 미상공회의소 회원사나 미 대사관 기업추천프로그 램(BRP)에 속한 기 업체 직원, 대학추천프로그램(URP)에 속한 대학 교직원이나 재학생(연 수 희망자만 해당), 60세 이상 노인, 사회 직능단체의 단체 방문단(GRP) 등이 해당한다. 또 25세 이상으로 만 1년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했거나 사업을 한 사람은 대사관이 지정 한 여행사를 통해 서류를 신청하면 인 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인 경우는 비자 신청서와 재직 증 명서, 갑근세 납부 증 명서(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서), 비자 수수료 납부영수증 정도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미 대사관의 ARS 서비스를 통해 인터뷰 날짜를 지정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 그리고 위의 '기본 서류' 외에 은행 잔고증명 등 각종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이다. 인 터뷰담당 영사에게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를 납 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판정을 받는다. 인터뷰에서 한번 떨어 지 면 2년간은 인터뷰 기회가 없고 서류 재신청만 할 수 있다. 인 터뷰에 합격한 사람은 3∼5일 후 택배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 비 자를 찾으면 된다. 참고로 단기 비자(관광이나 상용) 유효기간은 영사의 재량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주지만 이것이 미국 체류 허용 기간은 아니다. 체류 기 간은 미국 입국시 이민국 관리가 다시 결정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이 다. [3] 제목 : [짜증나는 비자 ARS] 전화연결뒤 안내설명만 5분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신청자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미대사 관 측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이다. 24시간 유료 서비스인 이 전화 서비스 덕분에 대사관 주변에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이 면담 날짜 를 예약할 수 있고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현재 이 700 전화 서비스는 전화 연결 후 5분이 넘는 비자 안내 설명을 끝까지 들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비 자 신 청경험이있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무조건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30초에 100원(부가세 별도)인 이 전화는 비자 신 청을 완료할 때 까지 10분 가량 걸리므로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를 받는데만 2000원 이상의 '헛돈'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통 신측에 따르면 700 전화는 이용료의 10%만 '요금회수 대행료' 명목 으로 한국통신이 갖고 나머지는 사업자측 수입이다. 나머지 90%의 대부분은 대사관측 몫이다. 또 1회 전화에 1건의 인터뷰 예약만 가능하므로 수십명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여행사로서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D여행사의 한 직원은 "단축키를 알고 있으므로 예전처럼 중간에 넘어가게 돼 있을 때 는 1건 처리에 2분쯤 걸렸는데 요즘은 아예 수화기를 내려 놓고 다른 일 을 처리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여행사인 S여행사 직원은 "이전에는 전화요금중 정보이용료가 1만원 안팎이 었는데 시스템이 바뀐 이후 7만∼8만원 정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사관측은 "여행사가 신청인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라며 "서류 미비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 는이상, 모든 신청인은 직접 그 내용을 듣고 정확히 숙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제목 : [미국비자와 정치인] `끗발' 안통해…여권 실세도 고생 미국 비자는 정치인들의 '끗발'도 잘 통하지 않는다. 각종 비 리나 정치적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치인들은 국내에서 사 면복권 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미국 법무부가 입국 규제 대상에 서 풀어 주어야 비자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입국 규제 대 상으로 삼 은 한국인들은 3만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국민회의 권노갑 고문도 미국 비 자 때 문에 애를 먹었다. 한보 특혜 대출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으 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권고문은 작년 8월 형선고 실효 와 복권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미국행 비자를 쉽게 얻지 못했다. 권 고문 은 아들 방문과 동국대 LA분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 해 작년과 올 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마 다 비자를 새 로 발급받아야 했다. 미 대사관이 유효기간 1개월짜 리 단수비자만 발급했기 때문이다. 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정 부 고위층 인사가 직접 미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곤욕을 치 르기도 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도 작년에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 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비자갱신을 신청했으나 85년 미문화원사건에 연루됐다는 이 유로 거절당했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88년 정계 입문후 미국 유 학까지 갔다왔고 작년에 미 상공회의소회원이 된 뒤라 '어처구니 없는 일' 을 당한 셈이다. 당시 미 대사관은 "새로 부임한 영사의 행정 착오 "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측은 "다시 생각하기 싫은 일" 이라며 "지 난 4월 비자를 재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유학을 준비중 인 홍준표 전 의원도 미국 비자 발급 이 순탄치 못했다고 한다. 15 대 총선 선거법위반 혐의로 500만원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 전 의원은 미 대사관측에 '사안의 가벼 움'을 밝히는 검찰의 관련서류 를 제출한 후에야 비자를 발급받았 다고 한다. 지난 96년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여동생이 비자발급을 거 절당 한 일도 있었다.재산증명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결 국 다 시 신청해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한국대통령의 위세도 통하 지 않 는 게 미국 비자인 셈이다. [5] 제목 : [커버스토리] 비자 수수료 125% 인상…한해 150억원대 "미 대사관이 비자 장사를 톡톡히 하고 있다." IMF 이후 크게 높아진 비자 거부율 외에 미국 비자 신청자들의 또 다 른 불만은 비자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 다. 우선 미 대사관측은 지난해 2월 1일부로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렸 다.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건당 20달러에서 45달러로 125% 인상했고, 이 민비 자수수료는 200달러에서 325달러로 62.5% 올렸다. 당시 미국 대사관측은 "미 국무부가 영사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 를 조정했으며, 이수수료 체계는 미국의 모든 해외공관에 공통적으 로 적용된다"고 밝혔 다. 미대사관은 이보다 한달 전에는 기존의 원화 베이스 비자 수수료를 슬그머니 달러 베이스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수수료를 1만1000 원에서 20달러로 바꾼 것. 당시 달러당 환율이 1700원을 오르내리 던 때여서 당 연히 비자 신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미국은 97년 한 해 동안 비자 수수료 로 약 150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비자 수수료는 한·미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있다. 미국과 협정을 맺어 양국이 상대방 국민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미간 비자 수수료 수지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적 자일수밖에 없다는 점.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98년의 경우 미국 을 방문 한 한국인 수는 53만1311명이었으나,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인 수는 47만 1124명이었다. 특히 이중 19만1306명은 비자가 필요 없는 '관광통과자격' 이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면서, 서울을 경유해 제3국으 로 가는 미국인 재입국 허가자에게는 시내 관광과 쇼핑 등 을 위해 무사 증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 대사관이 작년 1월부터 선보인 비자 택배제도도 비용과 관련해 종 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비자 택배비는 서울 6000원, 경기지 역 8000원, 지방 1만2000원.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도 비자 를 배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제도지만, 미 대사관측은 한 가족에게 비자를 발급할때도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 비용을 따로 계산해 왔다. 이러한 불 합리한 '관행'은 올해 3월 미 국무부 감사 에서도 "근거가 없다"며 지적 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제목 : [커버스토리] 콜먼 비이민담당과장 인터뷰 "심사기준 전과 동일…고실업 상황 반영된 결과" 미 대사관의 비이민 비자발급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롤먼 비이 민 영사과장은 지난 6월 25일 오후 미 대사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IMF 이 후 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심사기준이 변한 게 없다"며 "한 국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IMF 이후 비자 거부율이 높아졌는데 이유가 뭔가. "법이나 정책은 차이가 없다. 우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람 수는 변화가 없다. 예컨대 97년 2월과 98년 2월을 비교하면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 수는 같다. 다만 신청인이 절반으로 줄었다. 경제 위기가 닥쳤어도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하거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려는 사람은 있게 마 련이다. 더 원할지 모른다. 전체 비자 신청 인 중 줄어든 사람은 오히려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중산층들이 다.". -- 실제로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이 아닌가. "심사 기준은 변한 게 없다. 전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으로 심 사한다. 목표수치라든지 추구하는 정책도 없다. 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것은 심사 정책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이 반영 된 것이다. 고 실업으로 (한국인 비자 신청자 중) 미국에 영구 체 류할 소지가 많이 생 겨났다.". -- 현재의 비자 거부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 "중국 필리핀과 비교하면 아주 낮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과 비교해도 낮다.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전에 근무했던 불가 리아의 경우 비자 거부율이 40%였고, 필리핀도 40% 정도로 알 고 있다.". -- 현재 비이민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는 몇명이나 되고 하루 에 몇 건의 비자 업무를 처리하나. "모두 13명이다. 나와 부영사까지 포함하면 15명이다.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 사람은 가장 바쁜 성수기에 하루에 400건의 비자 신청 업 무를 다룬다. 생산성이 높은 영사는 한해 비자를 6만1000건 발급한 적도 있다." . - 비슷한 조건인데도 누구는 비자를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는 불만 이 있 다. 심사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서류가 어떤 것인가. "미국 법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이민갈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한다. 비자 신청자가 미국 바깥에 있는 집을 버릴 의도가 없다 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케이스마다 제시 서류가 다를 수밖에 없 다. 없는 서류를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다. 집 문서나 좋은 직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입 증하면 된다.". -- 한 영사가 그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 '편견' 등이 작용할 위 험은 없나. "비사 심사 과정이 과학처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언 제 든지 재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동일한 법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어떤 창구에 서든지 동일한 확률이 나와야 한다. 만약 어떤 영사가 특히 거부율이 높으면 개별 상담한다. 신임 영사 가 오면 경험이 없어 불확실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실수 를 안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일단 인터뷰에 떨어지면 2년간 인터뷰 기회를 주지 않는데 왜 그런 가. "원할 때마다 인터뷰를 하면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 재신청을 서 면으로 받아 기존 서류와 대조해 달라진 점을 비교한다.". [7] 제목 : [커버스토리] "못믿을 코리안"…멀고 먼 아메리카 미 입국비자 거부율 96-97년 3%서 올해는 8.9%로 김병호(27·가명)씨는 미국행 비자 때문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 생 설계'가 일그러졌다. 작년 6월 H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씨는 대학 4학년 때부터 학원에서 1년간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준 비를 했다. 유학 준비와 앞날을 위한 대비도 할 겸 거금 480만원 을 투 자했다. 대학졸업 직후 보험회사에 취직이 됐지만, 보다 나 은 미 래를 위해 직장도 과감히 포기했다. 하지만 김씨의 미래는 미국행 비자 때문에 출발부터 불투명해 졌 다. 작년 9월 학원 동료 6명과 함께 11월에 있을 시험을 보기 위해 주한 미 대사관에 관광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 당 시 인 터뷰를 담당한 영사는 "왜시험을 보느냐" "미국에 눌러앉을 생각이 아니냐"는 등 몇가지 '불쾌한' 질문을 던지더니 그 자리 에서 비자 거부 결정을 내렸다. 미 공인회계사협회가 발급한 원서 나 재정보 증서 등에는 관심도 없다는 태도였다. 김씨는 "외아들 이라 부모님 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며 항 변도 했지만 "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대답만 들었다. 결국 김씨는 올해 5월 비자가 필요없는 괌으로 가서 시험을 치렀 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해 버렸 다. 김 씨는 "당시 응시한 학원 동료 6명이 모두 비자 거부를 당 했다"며 "'비자를 신청해 보면 누구나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 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 대사관, "거부 사유 자료 없다" 미국 비자 문제로 곤욕을 치 르며 '심정적 반미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은 김씨 뿐 아니다. 미국 비자 거부율이 치솟으면서 '미국 행 티켓'을 따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미 대사관 주변에는 "IMF 이후 미 대사관의 비자 심사 기준이 필요 이상으 로 강화됐다" "비자 거부 기준이 너 무 자의적이다"는 다양한 불 만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 난 5월 미 하원 의원들이 '비자 면제시험계획' 대상으로 한국을 지 정하자는 법안을 제출했 지만, 정작 한국과 미국의 신뢰도를 가늠 할만한 '비자 지수'는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상 나타나는 미국 비자 거부율은 IMF 이후 급속히 높아 지는 추세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6월 중순 미 대사관측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의 경우 96년 97년(미국 회계 연도인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 기준) 3%대에 머물던 거부율 이 98년에는 5.8%로 늘어났고, 99년(98년 10월∼99년 3월 기준)에 는 9.8%로 치솟았다. 비자 거부율의 국제적 지표로 사용 되는 단기 방문 비자(상용과 관광) 거부율도 96년 2.9%, 97년 3.8% 에서 98년 에는 5.8%로 높아졌다. 올해 거부율은 8.9%이처럼 비자 거부율이 치솟는 이유에 대해 물론 미 대사관측은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민법에 따라 원칙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IMF 이후 미국 비자 를 신청하는 사람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부율이 높아졌 다는 설명이다. 미국에 불법체류할 소지가 있는 '불량 신청자' 수 는 줄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타격으로 미국 관 광 등을 포기하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부율이 높아졌다 는 설명이다. 사실 비이민 비자 신청자 수는 96년 61만6000여명 에서 98년에는 37만 8000여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비자 신청자들은 미 대사관측의 이같은 '논리적' 설명 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IMF 이후 한국인의 재정 신용도가 추락한 것을 빌미로 과거와는 다른 '색안경'을 끼고 한국인들을 대하는 것 이 아니냐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도 "비자 거부율이 높 아져 미 대사관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자 료를 요청했 지만, 대사관측에서 자료가 없다고 대답했다"며 미 대사관의 비자 거부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요즘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들은 "과거에는 직업이 없 어도 재정 상태가 괜찮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비자 발급 거부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전문학원 인 한국회계학원 측은 "IMF 전에는 직업이 없어도 증빙 서류만 확 실하면 수험생 10명 중 9명은 비자를 받았는데 요즘은 10명 중 9명 이 떨어지고 1명만 비자를 받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비자창구 앞에서 발가벗는 심정"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갖고도 ' 무직'이면 비자 신청 재정 보증 을 해줄 수도 없는 게 요즘 현실이 다. 전 중소기업 대표 신모(61) 씨의 경우가 그렇다. 신씨의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올해 초 귀국해 결혼을 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비자가 나오지 않아 신혼 부부가 3개월째 '생이별 '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신씨는 지난 5월 며느리가 비자 신청을 할 때 공시 가격만 260억원대에 이르는 재산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재 정 보증을 섰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재정 보증인 이 무직이고 위장 결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비자 거 부 이유라고 들었다"며 "이렇게 한국인을 믿지 못해서야 어떻게 혈맹이고 뭐고 떠들 수 있느냐"고 흥분했다. IMF 이후 한국의 고실업이 비자 거부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미국 대사관측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미 대사관 데이 비드 롤 먼비 이민영 사과장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고실업 등 한국의 상황이 (한국인들의) 미국 영구체류 가능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불법체류 대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 대사관측은 까다로운 비자 발급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 운다. 미 이민귀화법 제214조 b항에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비 이민 지위임. 즉 미국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미국 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일단 모두 '예비 불법체류 자'로 간주한다 는 것이다. 때문에 미 대사관측은 비자 신청시 어떠한 서류와 요건이 꼭 중요 하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자신들에게 "한국에 반드시 돌아 온다 는 점을 납득시키면 된다'는 식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무척 편한 발상이지만, 결국 비자 신청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판단이 모든 것 의 잣대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비자 인터뷰에 한번이라도 떨어진 사람 들은 '발가벗는 심정'으로 재산 관련 서류를 줄줄이 준비하는 곤 욕을 치르고, "줄을 대 주겠다"는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까 지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미국행 티켓'은 상호주의적인 신뢰에 바탕하고 있지 않 다. 일 단 미국법의 잣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 개과천선'을 한다고 해도 미국에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 다. 지난 80년대 반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벤처기업 사장 J모 (36)씨 경우를 보자. 그는 지난 91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기 업을 세 운후 미국 워싱턴에 지사까지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4번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인터뷰 를 한 영사 는 "당신은 테러리스트다" "우리 리스트에 이름이 올 라 있는 한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미 국이 나를 응 징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그 는 캐나다 토 론토로 날라가 공항 근처에서 지사 직원들과 회의를 갖는 등 갖은 고생을 했다. 최근 그는 정치권 지인들의 보증을 받아 다시 미국 비자를 신 청했 고, 인터뷰 일자까지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바쁘다 는 핑 계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이젠 미국 비자가 그렇게 절실하 지않다"고 말했다. J씨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중대한 범법자'인 경우는 말할 것 도 없 고 일반범법자도 미국에 들어가는 길은 '원천 봉쇄'돼 있 다. 본국 의사면 결정도 소용없고 다시 미국의 사면을 받아야 입 국의 길이 열린다. 미국 이민법 21조에는 '주재국 법규에 의거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최종 선고 18개월경과 후 미국 법무부의 사면 심사를 통과해야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돼 있 다.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형을 선 고받은 정치인들 이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무진 고생을 하는 것 도 바로 이런 조항 때문이다. 사실 미국 비자를 얻으려면 모두가 직접 대사관에 들러 인터 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 대사관측에 따르면, 비이민 비 자 신청 자중 25% 정도만 인터뷰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대 사관이 운영하는 각종 추천 프로그램에 따라 서류 심사만으로 비 자를 얻 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또 10%에 육박하는 현재의 비이민 비자 거부율도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보면 '무척 낮 은 수준' 이라는 게 미 대사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 들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떠나 최근에 비자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실은 간과할 수없는 문제이다. 이미 미 하원에 제출된 한 국의 '비 자면제 시험계획(VWPP)' 가입 법안의 통과를 원척적으로 무효화시 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자면제 대상국 '간택'은 요원 지난 5월 개리 밀러 미 하원의원 (공화·캘리포니아)이 공화·민 주 양당의원 5명과 공동으로 제출 한 이 법안은 90일간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 시험계획'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것. 법안 제출시 미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자 아홉번째의 큰 교역 상대국"이라며 "미국 방 문을 희망하는 한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한 미 대사관 이 신청된 비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불필요한 지연과 좌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 안이 통과되려면 대상국 지정 전년도 단기방문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 라야 한다. 본래 이 조항은 대상국 지정 이전 2년간 단기 방문 비 자율을 2% 이내로 규정했지만, 작년에 수정 법안이 통과 됐다. 하 지만 한국의 단기방문 비자 거부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8.9%라는 현 실을 감안하면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기는 요원한 실 정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비자면제 시험계획' 가입 국을 제외한 나라 중 단기방문 비자 거부율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 가 17개국이나 됐다"며 "미국 의회에서 이들 나라들의 눈을 무시한 채 한국만 특별히 봐줄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현 재 한국 을 가입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동의한 하원의원 10명 중 실제 법 사위 소속 의원은 민주당 프랭크 바니 의원(매사추세츠) 단 1명으 로, 1차 관문인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 이다. 현재 '비자면제 시험계획' 지정 국가는 모두 30개국. 아시아 태평 양 권에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르나이가 속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대미 교역량 등에서 우리보다 뒤지지만 먼저 '간 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한국인 들의 미국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게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비자 지수'로 나타나는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 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나라'이다. (정장열주간부기자 : jrchung@chosun.com)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