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testors (testors) 날 짜 (Date):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07분 35초 제 목(Title): Re: sysop2 앞. > 그리고 예전에 '점유는 소유에 앞선다'는 문구를 본 기억은 나는데요, 그건 > 주거권 같이 생존과 직결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 작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 것이 된다는 게 되죠. 취득시효의 역사는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실 상태에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며 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재물의 소유 및 권리까지 포괄합니다. 때문에 생존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소유와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Tes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