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nuiwa (▤큰바우▤) 날 짜 (Date): 2004년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12시 37분 43초 제 목(Title): 그냥 딴지걸기.. <딴지걸기>: 잠시 어떤 연락을 기다리면서 쓴 글.. : 걍 무시하셈.... 그리고 본보드와도 그렇게 상관없는 글일 듯... 흠. 사실 이 논의는 법리적인 문제와 정치, 경제적 문제를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곳곳에서의 논의는 둘을 혼재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헌법원리나 일반이론이 이상하게 현실적 이유 등으로 자신의 구미에 맞으면 무시되거나 혹은 부분만 강조되거나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뭐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조중동이지만... 사실 학계나 변호사단체가 말하는 부분에서 주요참조할 부분은 신행정수도를 옮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원리에 있어 헌재가 불명확성과 함께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무식을 드러냈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 이러한 법리적인 비판을 모두 찬성파냐 반대파냐고 몰아가고 있다. 정작 비판하는 쪽은 이를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논의하고 싶은게 아니라 왜 그런 이상한 법리를 택했는가에 대한 것인데 말이다.(뭐 제 자신이 대충 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나 자신의 블로그에도 이에 대한 글을 썼다. 물론 지금 비판의 대상은 헌재도 헌재지만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조중동이 헌법일반이론인양 내세우는 모교수님의 이론을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그 댓글 달랑 하나 올라온게 참 가관이다. 그 모교수님의 제자인데.. 그 교수님은 정작 자신은 관습헌법을 주장하는게 아니라고 수업시간에 말했데나 어쨌데나... 솔직히 보고서 어이가 없었다. 정작 자신의 내용이 관습헌법에 대한 내용(정확히는 헌법관행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거기에 헌법적 규범력을 부여해야한다는 자신의 주장이 섞여 결국은 관습헌법과 동일하게 만들며서 그런 말씀)을 말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내사견이야 하고 말하면 면죄가 된다고 생각하다니... 지금 조중동이 일반이론인양 내세우는게 누구의 무슨 이론인데... 그리고 그걸 자기 수업담당교수라고 엄호하는 여학생의 덧글... 결국 이 여학생은 자신이 엄호하고 싶은 교수를 위해 내 비판의 법리를 단지 교수의 의사표명 하나에 의지해서 뭔가 뒤집어 놓고 싶어한다.(재미난 현상은 내가 어떤 블로그에 덧글(위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로 쓴 것)을 달았더니 거기에 무슨 bot처럼 같은 내용을 덧글을 다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참나 알바도 아닐텐데...) 참... 현재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논의들 중에 이런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참 여러 생각이 들었다.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차라리 솔직히 말하지: 난 누구누구가 싫다... 난 누구누구가 좋다... 난 기득권을 지키고 싶다... 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각자 원하는 것의 찬반끼리 토의한다면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순수한? 법리적 논쟁은 헌법이론의 고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두서없는 헛소리.. 끝~ ＼://_ ▶◀ ♧ 나무처럼 ☆ /)/) ☆ //＇＇||/((()))) ♧♧ 편안한 (^^*) 퀵보드같이 유쾌한 사람도 q⊙-⊙p "q♥.♥p ♧♧♧ 사람이 ┳ ⊂⊂ )ㅇ 되어줄께... (__v__)//(__V__) ][ 되어줄께 ┃ ＜＜ http://blog.naver.com/snuiw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