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oliton (김_찬주) 날 짜 (Date): 2004년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02시 11분 03초 제 목(Title): Re: [펌] 입헌주의에는 ‘관습헌법’ 없다 >이래서 정확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러면 뒷탈이 없겠죠. 이번 헌재의 판결로 국민투표는 사실상 봉쇄되었는데요. 헌재가 관습헌법 논리를 찾아낸 이유도 국민투표를 봉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전에 politics 보드에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대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는 자기 주위의 판사 6-7명에게 관습헌법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법 체계 하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면서 다들 당혹해하고 있었답니다. 청구인이 주장도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위헌 심판을 했다면서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 (참고로 그 판사는 다음 대선에 이명박을 찍을 거라고 하는 보수적 성향의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