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6시 10분 40초 제 목(Title): Re: 개정한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들을 합법적(!)으로 되찾아 오지 못하는 현실의 사법권 행사가 아닐까요? --------------------------------------------------------------------- >이른바 5.18특별법을 제정해서(공소시효완성의 소급적 배제가 논의된) >두 넘을 법정에 세운 일은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중에도 있지만 과거의 반체제 운동가가 율사가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1.원래 진정한 반체제 인사가 아니었거나 >2.반체제이념을 가지는것하고 율사란 직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3.아니면 그 새 이념이 변했거나겠죠..뭐...^^ >>헌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 >>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사들은 어떠한 논리를 갖고 있나요? ----------------------------------------------------------------------- >이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 ..선뜻 나서기가....^^; > >간단히 답변드리면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본다면 당연히 >북한지역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통령 말을 안듣고 무장을 하고 있는 깡패집단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으로 (실제 우리나라의 헌재나 대법원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바라본다면 평화통일 원칙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법대 대학원을 만드는 것은 어느만큼 진척 되었죠? -------------------------------------------------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지금 법과대학원(로스쿨체제)을 설치하는 걸로 >입장이 정리되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곧 일본을 따라가지(?)않을까 합니다만. >>한때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르미.. ------------------------------------------------- >그럼 어느나라의 헌법을 인정하셨었나요? >지금은요? -- 예전에 "직선제 개헌"대신 "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 지금은 위의 스테어옹과 란다우옹의 관점이 공존하고 있죠.. "법은 권력의 시녀일 뿐인데 '법치주의'에 기대할 만한 그 무엇이 있을까?" -> 결론은 권력을 접수하는 것이죠.. "에에... 본인은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 유럽 사민주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시녀를 꼬드길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앗.. 권력의 시녀를 꼬드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상당히 부차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권력을 잡고나면 지금까지 자신을 탄압하던 시녀들이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조직사회의 단물을 빨아 먹는데 익숙한" "유능한" 일꾼들에게 간간이 보이는 속성이라서리.. (김대중정권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았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정리,관리할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더 공개적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생산적 효율적(현재 민주당의 한계들이죠)으로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과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들을 조율,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끌어내는 지도력을 가지는 주체(!)의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해야 겠죠. 민주세력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비민주적 법을 바꾸는 것(!)은 권력의 시녀들을 꼬드기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정치적 압력을 통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훨씬 효율적이라 봅니다만.(2004년총선에는 비례대표가 선출되겠죠?) 사실상 지금까지의 남한 사회는 "법치국가"와는 거리가 먼 사회(였)죠. 이부분이 키즈에선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군요. 흔히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셋을 꼽으라면 브라질, 남아공화국, 그리고 한국을 이야기 합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처럼 동시대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경험을 겪었다는 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 (미국같은 경우는 너무나 체제가 안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세계관의 변화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좌파운동의 성장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체제가 불안한 (더우기 법을 집행하는 주체의 정통성(합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법 집행자들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죠(고문,불법체포).. 연례행사로 존재하는 대대적인 사면,복권 역시 그러한 "법치"의 결여의 산물이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급진좌파운동가,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들과 함께 정치권내의 온갖 정상배들( 그들끼리의 협잡,드잡이질로 인해 희생(?)된 선거법위반자들, 뇌물을 챙긴 고위공직자,권력에 가까운 자리에 있던 넘들)이 같이 방면되어 왔죠. 음.. 요는 지금까지의 남한 시스템은 공식적인 또는 법적인 제도,절차에 의한 운영이 절반, (아직 사회적으로 공유된 룰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직접적인 실력행사와 충돌에 의한 조정과정에 의존한 게 절반(뭐 비율이 4:6인지 등등은 더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재하지 않으면 과거의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태의 전개"와 darkman님의 "공영방송국 MBC의 공정성"논쟁이 쉽게 이해되지 힘들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지금의 저"는 보다 민주적이고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아래 "법치"가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현재 법외의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싸움(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아주 당연한 것임니다만)들을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링안에서"(법 또는 사회적으로 합의, 정착된 정치풍토 아래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되고 권위적인 "만인위의 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어디서나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저의 횡설수설을 멈추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을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관한 논의는 많이 부족하나마 정치보드에 제가 민노당 게시판에서 퍼온 수군작님의 글<19328>을 참고하세요) 법을 어기는 것 아주 싫어하는 구르미.. 캬캬.. 국가보안법 철폐합시당..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