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7시 02분 18초 제 목(Title): Re: 개정한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한국의 법원은 북한을 깡패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오독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북한을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상대방'이라고 사안에 따라서 하나의 주체를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수차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