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3시 14분 51초 제 목(Title): 토지국유화와 자본주의 aizoa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 먼저 이익의 비교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정책학적으로 보면, 이문옥씨가 1990년대 초에 감사에서 폭로하였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재벌경제의 가장 중대한 폐해로 보던 것이 땅투기에 의한 재벌의 성장입니다.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좁은 국토(인구밀도 세계3위권)와 땅투기와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국유지의 면적을 점차로 늘리고, 투기성 땅거래를 높은 과세로 억제하는 것은 토지공개념 논의때부터 이미 보수적인 학자들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땅투기 문제는 단지 사회적 이익의 분배를 왜곡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문제도 발생시켰습니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땅값상승률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대출받은 돈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계속 구입해놓기만 하면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죠. --- 사회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볼때도 자본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사회주의로 가는 도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공산당선언에서도 볼수 있지만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가져온 진보는 경이적입니다..) .. 윗글에서도 볼수 있듯이 토지국유화에 대한 강령은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왜곡,방해하는 요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 방법으로 제시 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어떠한 교조적인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만의 경우(69.4%의 국유화율)는 참조할수 있겠죠.. 중소기업들이 잘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가진 대만과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대기업들 조차도 땅투기를 이윤추구의 한방식으로 활용하는 (건강하지 않은 투자로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저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이구요..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