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01시 33분 33초 제 목(Title): Re: to guest(money) >>또, 한국에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없었으니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도 아닙니다. 저도 바로 이말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그런 판례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머니 게스트가 하두 당당하게 판례를 보라고 해서요. 결국 결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아직 지금 토론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례도 아직 없고, 민주노동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계의 다수설에 불과한 상황이로군요? @Roux님도 법학 공부하시는 분인줄은 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