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10시 15분 00초 제 목(Title): Re: 각자의 주장에 대하여... money: >aizoa의 주장, 즉 자유시장경제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의 아니고 >토지국유화가 사유재산제도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극소수설 정도가 될 것이고... money 게스트씨, 저는 위 문장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아니고"이전 부분의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아니고" 이전부분은 현재 독일의 다수설이고 독일법원의 판례입니다. 한국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체로 "극소수설"이라고 부르지 않는 듯 한데요. 또,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아니고 아니고" 뒷부분의 저의 주장이 극소수설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 주장이 극소수설이라는 말은 제가 참고한 3종의 헌법교과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아는 유력한 행정법학자는 제 주장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수업시간에 말하던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