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windy96 (BrandNew) 날 짜 (Date): 2002년 7월 3일 수요일 오후 01시 01분 26초 제 목(Title): Re: 어디까지 정부가 관장할 것인가. 원글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는 이거군요. "억울하면 외국가라. 굳이 니가 한국에 남아있으라고 안 한다." "의대 가는 인구가 늘어도 다 시장이 조절해 줄 거다." 독재가 싫으면 외국 가면 되고, 임금이 적으면 노조 만들지 말고 외국 가면 되는군요. 언론 자유가 없으면 홍세화처럼 파리에 가서 택시를 몰면 되구요. 그렇게 다 도망가면 독재자는 정신차려서 민주정을 실시할테고 사업주는 정신차려서 임금도 올려주고 사원 복지도 신경쓰고 언론도 판매부수 늘리려고 공정한 보도를 할텐데..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민주화니 노조니 그랬을까요. 그냥 해외행 비행기 티켓 하나 끊으면 될 것을. 의대 가는 인력으로 최고급 인력이 몽땅 몰리고 있는데 시장이 해결해 주고 있나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고급 인력이 몰려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면 정원이 그만큼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늘고 있나요? 조금씩 늘고 있고 이제 의사수도 포화되고 있다구요? 80년대부터 나오던 소리인데 아직도 포화가 되려면 멀었군요. 아니 그 인력시장에 시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군요. 의대 가면 돈 많이 번다는 현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말에 국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대 간다고 모두 의사되는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의사 되기도 힘들다는 말과 함께. 참 내.. 그러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잘라내어서 공급 조절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거군요. 후후..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의사집단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 아예 진입 장벽(의대 정원 동결과 국시 인원 조절)을 쌓는 방법과 국민이 가진 정보의 취약성을 이용한 (의보 수가 올리기, 보험 항목 바꾸기) 방법 등을 통해 공정한 의료 시장 경제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사가 일반인보다 돈 더 많이 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공부 더 많이 했고 소중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공정한 경쟁은 보장해야지요.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라면 말이죠. 둘째, 이런 부당 이득 때문에 국가의 우수한 인력이 모조리 그 쪽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이미 약을대로 약아서 서울대 물리학과 이런 말에 별로 크게 혹하지 않습니다. 의대 가면 돈 많이 번다는 건 부모도 알고 자식도 알고 선생도 알고 동네 구멍 가게 아저씨도 압니다. 우수한 인력이 국부를 직접 생산하고 관장하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 각 계층의 공정한 파이 분배를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경제학적으로 우파적 견해라서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대우, 혹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수한 인력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며, 우수한 엔지니어가 떨어지는 의사에 비해서 적은 수입을 올리는 현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이 분배를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데 변호사는 사시 800명 뽑고, 회계사는 절대평가로 바꾸고 해서 장벽을 허물고 있는데 의사들은 절대적으로 저항하고 있지요. 다른 이유를 대면서. 걔중에 옳은 말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내 파이 못 내놓겠다죠. 이러한 이유에서 의사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뭐.. 이전의 파업이라든지 의협의 발표문 같은 것과 상관없이 큰 줄기만 잡자면 이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