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봄을그리며) 날 짜 (Date): 2002년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44분 50초 제 목(Title): Re: 어디까지 정부가 관장할 것인가.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 자체가 의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라는 얘기라는 얘기였는데 그런건 이렇게 써놓아야 보이시나 보지요. 의사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 역시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지요. 의료사고로 죽건 말건 그건 환자가 알아서 의사를 선택하면 된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한 의사는 다 똑같다.. 음 똑같을지는 환자의 선택입니다. 정보 독점이 문제다. 맞습니다. 시장에 그냥 맡기면 될텐데 정부가 나서서 뭔가 할려다가 뭐 밟은 거지요. 국민 건강을 그냥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기는 한데. 그럴땐 또 쉽게 들고나오는 것이 있죠. 시장 개방. 뭐 우리나란 의사들이 떼돈 버는 나라니까 시장 개방하면 외국에서 의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겠네요. 그럴까요 ? 후진국의사들이 많이 오겠지요. 의료의 질 문제가 다시 들먹여 질 것이고. 있는 놈들은 좋은 진료 없는 놈들은 나쁜 진료를 받을 것이고 국민 건강 보험은 또 제대로 된 의사나 제대로 안된 의사나 같이 빼내먹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시장 개방을 한다면 국민 세금 모아다 의사들 모아주는 그런 체제는 없애야지요. 그럴까요 ? 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이라는 측면에서 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측면이지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보험료를 공평하지 못하게 징수하고 (봉급 생활자는 봉) 그러고도 병의원약국에서 다시 돈을 받음으로써 사실은 빈곤층의 이용을 봉쇄한 좀 기형적인 모양입니다. (뭐 이런 방식을 취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느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죠) 바람직하겐 소득을 모조리 찾아서 고소득층에게 중과세를 한다음 그 세금을 재원으로 의료는 무료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식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의사들에 대한, 약사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무원처럼 부리면 된다는 것이 일부 국가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배울 것이 많은 방법이죠. 거기다 줄서기 싫으면 사적 의료 서비스를 따로 사라.. 는 방법을 영국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지금 진행되는 논의의 상당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알고 왜 안했냐.. 그건 정책 결정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부분이고. 수많은 진짜 논의들을 외면하고 쟁점 자체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게 해서 마녀사냥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몇몇 분들이 보시는 그런 파렴치한 의사분들이 라고 하더라도 앞장서서 떠들때는 나름대론 "대의명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피피 하시는데 제 친지친척 의사분들은 이번 의보 개혁이후 소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모두 내과계. 환자수는 눈에 띄게 늘었다고 그럽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의사들이 가져가는 (병원이 가져가는 과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정보가 없어 구별이 저로선 불가능하니) 소득이 "대폭" 증가했다면 개업의 수가 "더 대폭" 증가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군요. 우리나라도 미국식으로 의사들은 자기 개인 clinic을 가지고 있고 종합병원이랑 계약제로 일을 같이하는 그런 방식이 생길까요. 잣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사회 현상들은 원인이 결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가 많아서 함부로 제도를 바꾸고 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비전공자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한수 봐주고 넘어가기고 하고. 과연 지금 의사가 필요이상으로 돈을 많이 챙기고 있는가.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잣대는.. 의사되고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가 입니다. 답은 Yes지요. 그럼 의사는 최소한 사회 다른 직업층보다 돈을 많이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돈만을 보고 선택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회과학이란게 다 그렇게 단순화해서 보는거죠) 꼭 마찬가지로 한의대 약대 등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대 의대 약대가 공대 비인기과처럼 천대받을때 까지 보험수가를 낮추면 되겠다.. (한의사의 경우는 비보험 진료가 많으므로 보험 수가에 상관없이 인기가 높을 겁니다만) 그러면 어느분의 꿈이 이루어 질 수는 있을겁니다.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회. 그렇지만 저는 그 사회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몸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라구요 ? 그 직업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지적 수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할 정도의 "인기"는 "소득"으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공학의 경우는 "시장"이 결정을 하고, 통상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만 의학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라 시장에 내어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의보숫가. 우리 사회의 선택일 뿐입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재정 파탄만 나지 의사 질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재정은 도움이 되겠지만 의사 질에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님 비보험 진료를 강요하는 기형적인 행태가 개발되겠지요. 어디나 돈독 오른 사람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돌밥. 돌이 많은지 쌀이 많은지 잘 돌아보아야지 돌밥이라고 밥그릇째 던지는 짓은 말아야 합니다. 쌀 일어내는 조리만 쓸만하게 만들어도 돌밥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약유통의 완전 전산화. 진료기록의 완전 database화 등을 들 수 있죠. 환자의 지문을 이용한 암호화등을 사용하면 허위 청구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대부분 병원/약국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청구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은 크게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은 일이고, 보험 재원의 누출을 막기위해서는 필수적인 일들인데.. 쩝 공돌이 눈에는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혹시 이런걸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는분 계신가요 ? 누구 편이라.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든다. 전 제 편입니다. 국민 세금은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 에 퍼준 국민 세금의 극히 일부 (100분의 일 또는 그 이하)만 가지고도 의보 재정 파탄은 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이 더 중요한가요 부실기업주들의 개인 주머니가 더 중요한가요 ? 물로 후자입니다. 왜냐구요 ? 국민 건강에선 정치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돈을 어디 퍼주어야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큰 구멍부터 막고 작은 구멍을 들여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딴데로 돌린다고 트집 잡으시겠죠 ? 제가 그런다고 이 얘기 안하실 분들도 아니니 안심하고 하는 얘기랍니다. 만약 건강 보험문제가 돈문제라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였고. 돈문제가 아니라면 그 앞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 더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5,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 at siimage dot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