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hitler (네__로) 날 짜 (Date): 2002년 2월 17일 일요일 오후 10시 37분 13초 제 목(Title): 병역법 전문연구요원 위헌소원 의사자격자의 경우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로 약 3년, 변호사 자격자의 경우 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3년 여의 복무로 병역을 마치게 하는 현 제도에 비추어볼 때, 이공학 영역의 종사자에게 부과하는 전문연구요원 5년 복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또한, 스포츠 영역의 종사자의 경우 ,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국제대회 수상경력을 이유로 4주 훈련뒤, 근무장소가 국외이어도 병역특례 3년 근무를 인정하는데에 반하여 , 타 영역 예를 들어 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수학의 메이저리그인 미국 학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수학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의 길이 전혀 없다. 이는 소질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헌법소원청구 적격자: 석사학위 과정자, 전문연구요원 종사 중인 자, '메이저리그'급 학계에서 종사할 것이 명확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