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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
날 짜 (Date):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오후 01시 17분 38초
제 목(Title): Re: [p] 의협, 또 한건


>'결혼은 계약이며 간통은 계약 위반'일 뿐이죠. 물론 법이나 공권력이 간섭할
>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
>것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법이 (감히) 참견할 문제는 아니죠.

명쾌한 설명이군요. 

그런데 개인간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이건 법률 공부 하신 분들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되겠군요.




      V             무슨 그림이냐고요?
   * \|/ *          바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림입죠.
    \ O /           왠지 사는게 갑갑하게 느껴질때
==============      한번씩들 해보시라니깐요.       hshim@scripp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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