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젊은엉아) 날 짜 (Date):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오후 01시 31분 18초 제 목(Title): Re: [ㅍ]성형·피부과 107곳 세무조사 그쪽 외과계 사람들은 수입적다고 불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입이 문제가 되는 쪽은 소아과등 내과계 쪽이지요. 성형외과, 치과, 그리고 한의원의 수입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바이고, 이들의 진료에 보험이 적용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탈세의 우려가 많은 것또한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피부과가 끼었을 뿐이고. 세무서가 정말 몰랐다가 지금에야 눈치챘느냐 하는것은 세무서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 세무서에 근무하는분들은 이미 진작부터 알고계셨지만 세무서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원래 근무하던 분들이 바뀐것 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다른 조사가 되거나, 일회적으로 세금수입이 조금 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구나 조사시기를 지금처럼 다시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도 그것을 위한 목적이 상당하지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과들이 이들 과들이니까요. 또 언제나 그러하듯이 대어들은 다빠져나가고 송사리들이나 상납액이 적어서 밑보인 일부 의원들이 본보기를 보이기위한 대상이 되어서 처벌되겠지요. 세법자체가 돈이 마구 빠져나가게 되어있는 현실에서는 소득세의 정상징수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우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탈세를 하는데 뭐 그 탈세를 막을 법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 방법은 법률과 경제를 잘 아시는 그러면서도 탈세를 별로 않으실 선생님들께서 세법을 잘 들여다보고 동서고금의 좋은 세법을 참고하여 국내 세법의 구멍들을 세세히 지적하고 바람직한 세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눈엣 가시처럼 밉겠지만 국민의 지원때문에 세법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황당한 생각을 해 봅니다.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6,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si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