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freeway (limelite) 날 짜 (Date): 2000년 11월 2일 목요일 오전 02시 20분 06초 제 목(Title): C]마지막... 그리고 현실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 <203.245.15.3> 날 짜 (Date):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오후 10시 29분 20초 제 목(Title): 마지막... 그리고 현실 생색은 정부, 부담은 병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당장 병원은 약값에서 생기던 마진이 떨어져 나갔다. 당연히 그만큼의 공백을 환자와 보험공단이 채워줘야 한다. 의료계는 당장 보험수가가 원가 의 11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를 진료했을 때 원가와 마진이 모두 보장돼 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의 80% 수가에다 오는 2001년에 10%를 인상하고, 2002년에 10%를 인상해 모두 100%를 채우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파탄상태에 이른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살려야 한다는 문제도 의료계와 정부가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한 채 서로 주장만 대립하는 부분이다. 의료계는 재정이 바닥나다시피 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의 지원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재정 이 없는 정부로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질환을 늘리거나 합리화하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령,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는 질병·질환의 종류가 1만종이 넘는다. 물론 거기에는 암이나 백혈병 등 일개 가정이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병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전공의들의 주장처럼 우리는 잔병에는 후한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돈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병이 걸렸을 때는 보 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우리 의료보험은 그런 점에서 보험이라기보다 의료비 할인쯤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예 보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가 우리는 작다. 현재 3,000종 가량이다. 이것을 늘린다는 것은 곧 의료보험공단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국에서 는 이 부분을 늘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병원도 그런 정부 방침에 자의반타의 반 따라왔다.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 대상 질병은 수입이 적고, 보험 대상이 아 닌 질병은 병원 수입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이 문제는 의료계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보호제도의 확대도 중요한 현안이다. 의료보호카드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자 면 정부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한 의료‘상품권’이다.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무료로 진료 처방과 약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훌륭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이 카드를 아주 기피한다. 왜냐하면 이 카드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정부가 잘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병원에 돈을 내주더라도 2∼3년 이상 걸리기 일쑤다. 앓느니 죽는다고 병원은 그냥 잡손실로 처리해 버린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속앓이는 병원이 해온 셈이다. 의사와 병원은 의료재정을 확보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의 분노는 그치지 않고 있다. 비상소위에 소속된 대표의 한 사람으로, 지난 9월26일 이후 줄곧 정부와의 협상 자리에 참석해온 한 의사는 “그 정도의 협상 성과를 얻는 데만 해도 얼마나 많이 참아야 했는지 모른다”면서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가 협상에 임하는 의사들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의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전한다. 정부의 그 어떤 태도가 의사들을 다시 분노케 하고 있는지 협상에 참가중인 이 들의 얘기를 모아 보자. ― 지난 9월26일 정부와의 협상이 재개될 때 우리는 세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첫 째, 구속된 의사들을 석방하고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 둘째, 8월12일 중앙대 집회때 의사들이 경찰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해 경찰청장이 사과할 것 셋째,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한 잘못 그리고 의사들의 정당한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 한 잘못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할 것 등이었다. 이 세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정부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도 예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협상장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문책하면 그것으로 양해하겠다”고 보다 현실적인 요구를 했다. 그것도 관계자들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이 없는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시키면 문책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협상에 임하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것마저 들어주지 않고 있다. ― 우리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 8월30일이었고 정부와의 협상이 재개된 날짜가 9월26일이었다. 얼추 한달이다. 그 한달 동안이면 의사측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협상이 재개된 첫날 테이블에 마주앉아 보니 정부측은 우리의 요구안을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고 온 듯한 인상을 받았다. 정부측은 우리의 요구안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바람에 처음 4일 가량 을 의사측 요구안을 ‘브리핑’하는 데 허비해야 했다. 그런 그들과 정말 협상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얼마나 진솔한 협상이 될 것인지 자신이 없다. ― 의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 임한다. 가령 약사의 임의조제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가를 연구해 정부측에 제시한다. 그러면 정부측은 의당 그 대안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대안들을 자꾸 막으려 하거 나 회피하려 한다. 이것은 이래서 곤란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되고 하는 식이다. 도대체 같이 의약분업을 잘해 보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협상테이블에서의 분노 ― 사소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안된다고 하고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나중에 구성될 의료발전특별위원회로 넘기자고 한다. 의료발전특위 문제도 그렇다. 거기에 참여 하는 의사는, 지금 정부와의 협상 자리에 앉아 있는 비상소위 위원들처럼 의사들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런데 의료발전특위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의사들 몫은 또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도 말이 없는 상태다. ― 정부가 협상에 임할 때는 원칙에 따라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원칙보다 자꾸 다른 이해집단에 신경을 쓴다. 가령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는 방법으로 약국에서 약을 낱알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면,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를 따져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정부측은 그런 경우까지도 “약사들 입장이 있는데”라는 식이다. 우리와 얘기해 옳은데 다른 이익집단에 영향이 가는 문제 같으면 정부가 그들에게 가서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약사회와 마찰이 예상되 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자꾸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해 거기에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우리보고 밥그릇싸움을 하라는 말인가? 옳은 것을 기준으로 정부가 각 이해집단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사들의 3차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약사회측과 비밀리에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의 골은 더더욱 깊어진 상태다. 대한 약사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5일 보건복지부와 ▷조제과정에서의 의약품 손실분을 약값에 반영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약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동네약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하는 등 9개항에 걸쳐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의쟁투 중앙위는 즉각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도 정부의 설명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로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자충수에 또 한번 발목을 잡힌 꼴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와 의사 간에 협상이 진전되는 속도는 지극히 더디다. 최근 비상소위는 그동안 정부와 벌여온 협상 내용을 의사들에게 공개했다. 대다수 의사들 이 다음과 같은 반응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협상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비상소위는 당장 협상을 집어치워라. 지금부터라도 의사들이 좀더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끌려갈 수는 없다. 이제 의사들이 의약분업 불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의약분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의사들의 분노, 그것은 과연 언제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기자의 視角 의약분업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의사들에 대한 우리 밥풀떼기(한자로 표현하면 民草 쯤 될 것이다) 서민들의 커다란 한 줄기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환자들에게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의사들의 딱딱한 표정과 말투를 미워하는 것이었다. 그 정서라 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의약분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외적(外的) 사항일 뿐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하찮은 정서라는 것이 이번 의약분업 사태에서 ‘의사의 도리’를 강조하는 정부·언론의 물대포를 국민이 좍좍 빨아들이게 한 심리적 스펀지로 작용했다. 모든 의사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자 역시 의사의 권위와 불친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의사들 전부가 아닌 단 한 사람이 불쾌감을 주었더라도 그러한 경험은 의사집단 전체를 향한 반격적 감정으로 남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모든(한 사람도 어긋남 없도록)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 일 게다. 그런 판에 수많은 사람이 그같은 ‘반격적 감정’을 갖고 있다고 증언하는 것은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의사들이 적지않다는 현실을 분명히 반영한다. 그것이 권위의식, 그야말로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우월함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 면 의사들은 백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반면 그런 고압적 자세와 불친절이 열악한 의료현실 때문에 빚어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의사들의 주장도 무조건 버릴 수는 없다. 그만큼 열악한 현실과 환경에서 일 을 하게 된다면 기자 역시 부드럽고 친절하게만 사람들을 대할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 이다. 만약 그런 의사들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의사들이 처한 의료현실에 눈을 돌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러니까 의료여건이 달라졌는데도 의사들이 계속 건방지게 굴고 환자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혼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태껏 배불리 먹고 살아온 ‘부자’들이, 의약분업으로 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저렇게 파업을 하고 난리를 칠 수 있느냐는 정서다. 옳다. 의사들은 그 수련 과정이야 어쨌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개 부유하게, 따뜻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그동안 심리적, 정신적 고충이 많았다고 한 다.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인 이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처럼 정당한 자기 기술료를 인정받고 합법적인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기대온 것은 정당한 수입은 아니었다. 가령 의사(또는 병원)가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100원의 원가가 들었다고 해 보자. 정상적인 수입만 따질 경우 의사는 환자가 내는 돈 30원 가량과 보험공단에서 주는 돈 34원 등 64원을 받게 된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이었다. 슈바이처라면 모를까, 평범한 가정을 가진 평범한 의사라면 그렇게는 결코 살지 못할 것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의사 질’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별도의 다양한 수입에 의존해 원가도 채우고 이익도 남겨왔다. 대개는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다. 거기에 의사의 딜레마가 있 다. 남들보다 어렵고 힘든 공부를 오래 해서 비정상적인 혹은 덜 정상적인 수입에 기대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자. “환자들을 제대로 보고 참다운 의술(醫術)을 펼치면서, 그래서 존경받아 가면서 안정되게 살고 싶다. 그러러면 의사라는 전문성에 걸맞은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 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의약분업만 해도 그렇다. 의사와 병원이 약값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손실을 보충해 왔는데 그것을 떼어내는 꼴이다. 의료보험수가는 여전히 원가에도 못미치는데 말이다. 그러면 누가 의사를 하고, 누가 병원을 하겠는가? 우리의 정부에 대한 투쟁과 요구도 우리의 정당한 대가, 정당한 삶 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이 의사의 말처럼 의사도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정당한 여건이 만들어 지면 인술을 펼치면서 존경받아 가며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는 의사들이 처한 의료현실에 눈을 돌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자가 만난 대다수 의사들은 돈 때문에 의약분업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해서 명실공히 의사답게 살고 싶다고 했다. 나중에 의료환경이 개선됐는데도 계속 예전처럼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이 역시 얼마든지 혼낼 방법을 찾을 수 있 다. 의사들이 밉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국가대사(大事)를 그르칠 수는 없 다. 정서적으로 의사들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말을 외면해서는 의료환경의 개선도, 의약분업 문제의 해결도 기대하지 못한다. 지금은 ‘정서’를 일시 뒤로 돌리고 의약분업의 진실과 본질을 바로 따져볼 때다. 진실과 본질이라는 것은 정서의 좋고 나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취재의 결론은 ‘이제 정부가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의약분업은 정부의 뜻대로 8월1일부터 시행됐다. ‘선시행 후보완’ 중에서 선시행은 이뤄진 셈이다. 이제 후보완을 할 차례다. 정부가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진정한 의약분업이 될 수 있도록 의사들과 진지하고 성의있게 의약분업의 원칙과 세부사항들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다. 그것은 곧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얻어낼 시간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의료계의 현실 을 알리고 앞으로 의료비(보험료) 부담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맡아줄 큰 일이다. 의료재정을 확보해 그것을 통한 의사·병원의 현실적인 생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현재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자기 소득의 3% 미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 자기부담액에 비하면 4분의1 수준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료로는 의사와 병원이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돈으로 의사와 병원이 먼저 살겠다고 하면, 국민은 어쩔 수 없이 1970년대 수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 야 한다.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도 단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권태동 월간중앙 기자(taedong@joongang.co.kr) **************************************************************************** ***** 이 아이디는 limelite가 한시적으로 빌려쓰는 아이디입니다. ***** ***** (Kids@Web - http://myhome.hananet.net/~limelite/kid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