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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freeway (limelite)
날 짜 (Date): 2000년 11월  2일 목요일 오전 02시 20분 31초
제 목(Title): C]약사회요구안에 대한 성대약대 반발문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 <203.245.15.3> 
날 짜 (Date):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오후 10시 31분 38초
제 목(Title): 약사회요구안에 대한 성대약대 반발문


제 목 : 약사회요구안에 대한 성대 약대의 반박문


<약사회요구안에 대한 성대 약대의 반박문> 

약사의 직접조제 용인하는 대한약사회는 각성하라. 

지난 반세기 동안 중기차게 요구해왔던 의약분업이 드디어 한국사회 보건의체계의 
큰 틀로 자리잡아나갈 시점에 도래했다. 현 정부의 의약분업 실혐의지 부족과 
의료계의 집단폐업 등으로 의얍분업 시행초기부터 국민들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이제 의약정 협의체의 의견조율을 통한 의약분업의 전모가 국민앞에 드러낼 때가 왔
다. 완전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왔던 우리 성대약대 300학우들
은 현 대한약사회의 대정부 27개 요구안을 보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완전의약분업 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번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다. 

완전 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된 몇몇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정신이 훼손된다면, 어찌 
국민앞에 올바른 의약분업이란 말을 떳떳히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 의료계는 국민편의를 앞세운 임의분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약사회마저 약사의 직접조제를 정부에 요구한다면 과연 의약분업은 
누가 지켜낼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이에 성대약대 300학우는 대한약사회의 대정부 요구안을 바라보며, 완전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되는 대정부 요구안 5가지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소화제등 치료보조제는 차방 변경을 허용한다. 

하나. 1,2급 장애인에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한다. 

하나.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규정을 삭제하라. 

하나. 독거노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한다. 

하나.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성대 약대 300학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번 의약정 협의체 논의과정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함을 대한약사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완전의약분업 훼손하는 임의분업은 절대 반대한다. 

하나. 약사직능 파괴하는 대체조제 금지는 절대 반대한다. 

하나.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라. 

의약분업은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시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약사의 전문직
능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에 관한 혜택을 국민에게 모두 돌려주어야만 
올바른 의약분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대한약사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중시되는 완전의약분업만이 이 땅에 존재할 뿐이다. 

국민 건강권이 무시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의약분업이 정착
될 시에는 우리 성대약대 300학우들은 가열찬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대한약사회에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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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디는 limelite가 한시적으로 빌려쓰는 아이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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