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tifl (아기도박사翕) 날 짜 (Date): 1994년11월15일(화) 15시43분39초 KST 제 목(Title): 고시망국론 필자는 고시망국론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고시제도가 있는 이유는?일본에 고시제도가 있기때문이다.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고시제도가 있는가?없다. 절간에, (요건 70년대식) 고시원에, 도서관에 파뭍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며 오직 아는 것이라고는 법조문밖에는 없는 고시합격생들..이런 사람들이 과연 한국을 이끌어나갈 자격이 있을까? 딸딸이식 단순암기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실력있는 전문가중에 법관을 뽑아야 할 것이다.또한..변호사는..정부의 고시시험에 자격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법대졸업생중 자격시험을 보게한 후..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실력에 맡겨야 한다.정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해야 한다. 얼마전에 사시합격생의 인터뷰를 보고선 그들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기득권유지욕심에 경악한 적이 있다.고시를 어떻게 개혁해야 겠냐는 질문에..법대생이외에는 자격을 없애고 법과목이외에는 시험과목을 줄인다.. 또한 그들의 포부라는 것에..판사가 되려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그 이유는..바로 변호사로 나가면 수임을 받기 힘들다는 것..은 좋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현재의 부패상황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면 처음얼마간은 동료들이 "봐준다".그야말로 법은 멀고 인정은 가깝다는 것을 법조계에서 증명해주는 황당한 부패관행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