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ulsi (빡퉁) 날 짜 (Date): 1995년07월01일(토) 22시27분28초 KDT 제 목(Title): 기능인,기술자,과학기술자. 대형사고들의 유형도 가지가지라고 생각된다. 어느 누구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 딱히 책임지우기보다는 단지 안타까움만 있고 누구를 탓해야할지 모르는 것도 있다. 적어도 나의 경우엔.... 성수대교의 붕괴 후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그 후의 사고 수습과정이 더 씁쓸한 구석이 있었다. 서울의 교량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공무원에대한 단죄가 그것이었다. 그들의 위치에 내가 있었더라면 과연 나는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알아주는 교량전문가였다는 그 공무원의 자리를 그 후 어떤 사람이 채우게 되었을까하는 의문도 들었다.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남들은 몇년을 걸려하는 일을 우리는 겨우 몇달걸려 뚝딱 해치웠다고 떠들어댔던 소위 국민의식이 문제였던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관료들의 문제.. 따라서 겉으론 과학기술을 부르짖으면서 정부내에서 과학기술을 진정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지를 좁히는 일이 소위 공직자 사정.감사등으로 행해져 온다.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을 일이나 줄없고 힘없고 탈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비리 공무원'이 된다. 10여명이서 서울의 교량을 다 책임지게 하고는 사고가 터지면 이들은 폐기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된다. 물론 전임자의 전찰을 되밟지 않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닐것이다. 그래도 또 다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누구에게로 또 법적인 책임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설계의 잘못이나 시공의 잘못일것이고 아마 그 불똥이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기술자에게로 아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명백한 직무 유기를 했다면 물론 처벌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들의 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그들의 후임자는 그런일을 방지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행정조직이 그들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것이다. 과학기술자와 기술자와 기능인도 구별못하는 리더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곤 기대할 수도 없다. 아마 또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벼르기만 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럼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나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치게 된다. 사고는 잊혀질것이고 다른 사고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다. 적절히 짜여진 조직속에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졌을때 일은 풀린다. 삼풍백화점 공사의 감독기관이었던 서초구청은 부실시공이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알면서도 허거를 내주는 행태는 아마 조직내에서 기술조직의 파워가 모자람을 짐직할 수 있다. 성수대교의 붕괴시 담당자는 그 방면의 알아주는 베테랑이었다. 결국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조직의 구조를 그렇게 만든 또는 그렇게 방치한 이가 최종적인 도덕적책임.. 또는 무능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