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Zepplin (유성.流星) 날 짜 (Date): 1995년05월03일(수) 06시40분08초 KST 제 목(Title): 법대로 하세요.. II 보도에서 행단보도로 내려가는 턱이 없어진 게 한 15년 전쯤이니까 그때 어느 양반이 독일에서 연수하시고 난후 한 건 하셨구나,신호가 바뀌면 소리가 나는 맹인용 신호등도 그 당시쯤 이니까 역시 그렇구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그 양반들이 단순한 복사품으로 그런 장치를 도입하지야 않 았을 테고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으리라 믿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집 밖으로 한 발짝 나가기가 겁나는 그런 현실에서 한건주의 전시 행정의 냄새가 나는 것을 어찌 할 것인가. 시청 앞 지하철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어서 언젠가는 서울 시장이 시험삼아 타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승강기가 유독 시청 앞에만 있으니 행여 운수 좋은 장애 인이 시청 앞에서 지하철을 탈수 있었다 하드라도 목적지에 내려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장애자를 위한 이런 시설이 하나(우연히도 시청 앞 딱 한군 데에서만 보았었다. 혹시 지금은 전 지하철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라도 존재 한다는 데 감격해서 하루 종일 시청 앞 지하도나 오르내 리며 재미있어 해야 한단 말인가. 일이 이럴 진데 시장이란 양반이 자랑스럽 게 타고 내리는 장면이 신문에 버젓이 난다는 것은 차라리 희극이다. 괜히 이러한 복사행위가 한독간의 무역발전에 이바지 한다거나 장사꾼의 배만 불 려주는 결과가 되지나 않는지. 비근한 예로 5공 시절에 교차로의 신호등이 모두 바뀐 경우가 있다, 명목은 세로로 서 있는 신호등이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인척이 신호등 회사를 운영했었다니 해답은 뻔하다, 그래서 세로로 서 있는 신호등 떼어다 모두 버리고 가로로 된 신호등으로 바꾸었는데 그래도 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차라리 각각 의 사거리 포인트마다 신호등을 추가로 세우는 게 돈도 더 벌고 보기에도 좋 았을 텐데 말이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진 감이 있는데 이상의 예에서 강조 하고자 하는 것 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 본질 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단지 하나의 제도가 좋아 보인다 헤서 그것이 한국 에서도 그대로 통용시키려 하는 무리가 항상 있어 왔다. 그래서 이리삐툴 저 리 삐툴한 그런 법들이나 정책들 아래서 살다보니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마치 무슨 지옥의 심부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같아 진 것이 당연 하리라 생 각한다. 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리하게 강요만 되어지는 것이기도 한 반면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무시당하고 있기도 하다. 언젠가 잠시 통역일 하면서 프레스기 계 검수에 참여 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프레스 기계하면 손짤리는게 다 반사라 관심있게 보았는데 결과는 경이 그 지체였다, 어쩌면 세상에 안전규 정 그대로 만들었을까?. 안전규격집을 번역해주며 기계와 비교하던 나는 그 만 질리고 말았다. 세상에 이런 독종들이 있다니 이러니 Deutsche Grundlichkeit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좀 생략하고 만들어 낼 수도 있을 텐데 하 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에도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비슷 한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기계는 어쩌냐고 물어보니 대충 귀찮으니까 안 전장치는 떼 놓고 쓴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 리보수공사 하기 위해서 차량통제하면 원성이 자자하니 그저 보이는데만 땜 질해서 쓰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상들이 다들 사 용자의 편의만 생각한 결과가 아닐지 한국사회가 속도위주의 성장을 거듭하 면서 어느새 우리의 의식 속에는 간편하고 편리한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성 장이고 현대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닐까. 스스로 공돌이라고 자처 하면서도 빈틈없이 안전규격으로 무장한 기계를 보 면서 웬지 낮선 느낌이 드는 것은 나 자신도 그러한 잘못된 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리라. 안전규칙이 무시된 작업을 통해서 사용주는 이익을 거두고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하는,설계시방을 무시한 제작으로 끝내는 화 려한 추락을 경험하는 그러한 현실이 그동안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아! 대한 민국"을 소리 높여 불러 제낀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인 셈이다.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면 더 이상 법은 설 자리가 없다. 한선배가 공장을 차 렸는데 무슨 법이 그리 많은지 거기에 다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 했고 그 뒤로는 정기적으로 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등등 서짜 돌림에 돌림빵 당하기 일수고 철마다 때마다 동사무서 구청 시청 줄줄이 엮어 매는 게 당할 재간이 없더란다. 당연히 이들에 손에는 얼마간의 쥐약이 쥐여지고, 얼마 지나지 않 아 그저 세금 내듯 꼬박꼬박 건네주어야 하게 되었더란 이야기이다. 그래도 법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싸게 먹히니 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훨씬 낫 다고 투덜대는 선배를 보면서 "그래도 법은 법대로 가야 지요"라고 말하고 십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촌뜨기가 될 것 같아 참고 만적이 있다.어느 사이에 우리들 사美� 纜【� 펴 절독�. 안 일방서 하철 노樗煥适ㅀ� � 그는 � 무서옇� 들씌 모가 � 이야기놓은 횡爭어쩜� 으都이 돌峠� 때 � 소萱� 萱� � 셈甄� 안繭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