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Zepplin (유성.流星) 날 짜 (Date): 1995년05월03일(수) 06시52분22초 KST 제 목(Title): 법대로 하세요 III 우리나라에서 법의 운명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인가의 책상 앞에서 번역되 어져서 이름뿐인 공청회를 거치고 한건주의 나리님의 손을 떠나서 이불 펴고 농성하던 선량들이 지쳐 잠든 사이 거수기의 손끝을 통과하여 어느 날 곡도 절도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그런 운명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하리라. 이제는 법이 더 이상 현실과 떨어져 혼자 도도하게 존재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고 적당히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기게 내버려 두어서도 아니 되 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편의에 봉사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이다. 우리모두 나서서 법이 정의로운 권위를 획득 할 수 있게 도와 주어 야 하리라는 생각이 든다.지하철 노조나 시내버스 노조가 여론에 떠밀려 파 업도 못하고 내세운 수단이 "준법운전"이라니 관행처럼 있어 온 불법운전을 방조하고 조장한 것이 또한 우리들임을 부정할 수 없는게 아닌가? 버스파업 하니 한결이가 태어날 때 생각이 난다. 한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 마자 공공기관 노조가 파업을 해서 전차가 주 운송수단이던 그 때에 병원에 미역 국을 가져다 주기위해 할 수없이 택시를 신청해놓고 오지않는 택시를 기다 리며 3시간동안 발만 동동구르던 기억이 아련하다. 그러면서 여론이 무서워 서 파업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의 운짱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법대로 파업하면 그 권리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 이 들었다. 길이 막히더라도 손상된 다리는 고쳐 져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 도 터널은 모래가 아니라 바위를 뚫고 가야하며, 거추장 스럽더라도 안전장 치를 달고 기계가 움직여 져야 하는 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아닐까?. 어쩌 면 상식과도 같은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법이 우리의 상식과 너무 동떨 어져 존재하는 것을 방치 해놓은 우리들의 책임도 크리라. 성장제일주의를 국시로 내세우며 초가집 지붕을 걷어내며, 우리의 사회응 너무도 빠른 변화 를 거듭해왔다. 이러한 성장의 초기에 어찌되었건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며 성장을 이끌었던 그런 여러가지 법이나 제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방해 하는 장애물이 되고있다. 이제는 그저 받아들여서 써먹는 그런 법들이 아니 라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의식으로 새롭게 새워거는 법이 되어야 헐 것 이다. 94년도는 그동안 우리가 저질러 놓은 잘못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한 한해였다. 이제는 그동안 애써 무시해온 원리와 원칙이 다시 세워져야 할 때 임에도 아직도 "세계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며 내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구태가 재연 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무엇보다 도 법이 상식을 회복하며 괜히 법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무 너진 다리들도 다시 설 것이고 "법대로 하자"는 말이 협박처럼 혹은 빈정거 림처럼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글을 마치고보니 나도 어디서 전공에 관련된 "공해 방지법" 이나 "위험물 안전 취급규정"이라도 그저 시험보기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필요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찬찬히 살펴 보고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점에 입각해 생각들을 전개해 나갔었는지 반성이 된다. 엎로드가 제대로 않되서 글이 무척 지저분 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흐르는 별 유성 이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