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oneman (자유의지) 날 짜 (Date): 1995년04월24일(월) 19시28분58초 KST 제 목(Title): 법치의 조건.. 유교에 바탕을 둔 국가들의 근본 통치이념은 인본을 바탕으로 한 덕치주의였다. 즉 자비또는 인에 의한 도덕적 정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보다 엄격한 통치이념이 바로 법치인 것이라 생각이 된다. 내 생각에는 법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가운데 덕치란 한낱 이름좋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본다. 예로부터 법이 없어서 사회가 문란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된다. 물론 현대에 와서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이 생기고 있다. 또한 더욱 국내사회가 국제변화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 명확한 법의 제정과 실행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질서의 파괴에 의한 사회적 붕괴의 저변엔 왜곡되고 퇴색된 법치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위에 선자*들이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을 넘어선 위헌적 직권 남용을 우린 끊임없이 목격해 왔으며 또한 바로 그러한 *절대권력*으로서의 대통령 자리를 탐해온 소위 특권적 정치 엘리트들의 탐욕스런 혈투에 유권자인 민중이 놀아나고 있다는 데서 우린 암울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도 뻔질나게 *투쟁*이란 허울좋은 이속다툼을 해대는 국회란 별동네에 이상한 무리들은 자신들의 돈봉투에 관계된 법률개정때는 사상유래없이 신속하게 여.야 구분없이 일치단결하여 만장일치 통과시키던 작태까지 서슴치 않고 해 된다. 수긍할수 있는 원리도 원칙도 없이, 뒷 구멍으로 들어오는 돈봉투의 두께를 가늠하며 법을 만드는 작자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수 있을까? 결국 법이란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난 특권계층의 끊임없는 비호및 보호, 무산자 계층인 서민들의 가혹한 굴레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진자에겐 온갖 loophole을 열어놓고 못가진 자의 숨통을 죄는 법의 모순아래 끊임없이 위로만 향해 가는 상향 지향적 부귀의 집중이 갖는 모순을 우린 느끼고 있다. 단순한 법의 개정만이 이러한 법이 가져오는 파괴적 사회 불합리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진정한 법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선 아무도 법위에 설수 없다는 것을 담보할수 있는 법기강이 세워져야 한다. 엄격한 법의 질서가 세워지고 서야 비로소 우린 덕의 정치를 꿈꿀수 있는 것이다. 투명한 법정신이 세워지지 않고서 부강한 국가를 꿈꿀수 있을까? 성웅 이 순신의 왜놈과의 전과는 모두 익히 알고 있다. 그의 위대한 지략과 지휘력아래 국가를 살리는 위업을 이룬 것 말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투철하고 철두철미한 상벌공과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그는 군법아래 엄정하게 법을 수행했으며 부하들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데 엄밀한 형평성을 잃지 않았다. 또한 수하부하들의 전과를 철저하게 따져서 그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부하와 그들 따르던 백성들이 하늘같이 그를 받들었기에 조국강토가 왜구의 말밥굽아래 짓 밟힐때도 그가 지키던 전라좌수영의 지역은 왜구로 부터 무사할수 있었으며 그의 위대한 전과에 힘입어 급기야 히데요시의 오만한 욕망이 물거품이 된것이다. 바로 그가 군의 기강을 세운데 그 근본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철저한 법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입각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질때 비로소 덕치며 다른 이상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능수능란하게 권모술수를 펴대는 정치인보단 어쩌면 지극히 답답할수도 있는 우직한 원리원칙주의자, 융통성을 내세우는 사람보단 원리안에서 소신껏 일하는 묵묵한 사람을 지지해야 할때가 아닌가?? +-+-+-+-+-+-+-+-+-+-+-+-+-+-+-+-+-+-+-+-+-+-+-+-+-+-+-+-+-+-+-+-+-+-+-+-+- 외로운 이의 자유여행 죽음은 가장 확실해 보이는 불확실성 강 민 수 죽음보다 더 짙은 희망속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