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inah (Chico) 날 짜 (Date): 1995년04월24일(월) 01시52분31초 KST 제 목(Title): 바람직스럽긴 하지만. (re: To binah)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서 개혁의 원동력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될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16세기, 율곡 이 이 선생께서 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셨을때, 주 반대의견이, '법이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지 않는한 법을 바꿀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읍니다. 율곡 선생께서 반박하기를 '그러는것이 바람직스럽지만, 때에 따라서는 법을 먼저 바꿔서라도 사람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선생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미국의 civil right movement가 법을 먼저 바꿔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대표적 예라 생각됩니다. 다른 예로는 일본의 명치유신(Meiji Restoration)을 들수 있는데, 명치유신이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시민'들의 법준수 의식이 형편없는데, 바람직스러운것은 그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이 요원하므로, 위에서 enforce를 해서라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럴려면 '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겠지요. 이 회창씨를 대통령으로 뽑자한것은 민주사회에서 개혁을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투표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으원그러한 이유때문이었읍니다. 물론 다른 시민운동들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