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urunsan (강철 새잎�x) 날 짜 (Date): 1995년04월23일(일) 18시32분06초 KST 제 목(Title): 노조의 정치참여에 대해... 일전에 어떤 분이 내 글에 대해 부정적이다는 평을 한 적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다른 분이 이미 언급했으므로 그만두기로 하고... 그 사람이 그런 평을 한 것은 아마도 내가 노동문제를 비롯한 현재의 문제를 계속 언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또 한번 그 부정적인 평을 들을 만한(?) 글을 올려야겠다...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의 정치참여(선거참여)를 엄단하겠단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노조의 정치참여는 근대국가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상식이지 결토 불법으로 분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조가 정치투쟁을 포기하면 노동자의 권익은 도대체 무엇으로 지킨단 말인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부가 말하는 "순수한 노동운동"의 내막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순수하건 불순하건 노동운동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노총이 보여준 정부밀착의 행태가 빚은 결과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노총의 정치개입마저 엄단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은 노총 길들이기보다는 재야 노동단체를 비롯한 여타단체를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지하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때 철도 청장이 발표한 담화문에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정부의 대응이란 게 고작 "붉은"이란 단어를 세번씩이나 등장시키며, 빨갱이로 채색하려는 기도가 전부란 말인가??? 요즘은 세계화에 밀려 약간 늦은 감이있으나 재벌에는 "신경제"가 있었고... 명목만이기는 하나 농촌에는 "신농정"이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를 맞는 우리의 "신노정"은 왜 이리 자꾸 후퇴하기만 하는가... 노조의 정치참여...복수 노조의 허용...직권중재 조항의 삭제...등은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상식이지 결코 뒤떨어진 법의 규제대상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것은 파격이 아니라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무노동 무임금은 대법원에 의해 위헌임이 판결이 나서...위헌적 관행이 된지 오래다...세계화를 구차하게 들먹이지 않아도...정부는 자신의 법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