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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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5년03월25일(토) 20시30분15초 KST
제 목(Title): colla님께 - 조문문제 2/3



>북한의 냉정적 태도는 북의 정책이 냉각적이다. 절대 조문하고는 상관이 없다.
>북한은 도리어 여기서 발설한 조문얘기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의 북의 냉각적 태도는 저도 불만인데 남의 조문논쟁이 부분적으로나마
원인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북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김일성 사망전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유화적 분위기와 조문논쟁 이후의 차가운 분위기를 고려할 때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것 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조문논쟁을 좋아라하고 이용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논리군요. 
수십년간 서로 적대적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제와서 핑계가 없어 남쪽에 
차가운 태도를 못보이�렘윱歐�? 
 
>그런데 김대중씨는 남한이 조문에 대한 무슨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무엇을 취하라는 건가?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하라는 게아니라 그때 조문논쟁에 정부 또는 제도
언론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김일성이가 죽었을때 우리나라가 잘못한것이 무엇인가?

김에 사망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방안은 3가지였다고 봅니다.

첫째는 조의를 표시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화해무드를 진전
시켜 핵협상이나 남북관계의 전향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입니다.
조의를 일종의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로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IRA와 영국 만큼 심하기도 힘들 것
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과거를 뒤로한채 (잊지는 않을 겁니다) 화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핏줄인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의를 표시하는 방법은 남북관계에 큰 도움을 주었겠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김일성=찢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상당수 국민의 정서가 그것입니다.

조문이 지지의 표시가 아닌데도 이를 용납 못하는 국민감정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라하더라도 국민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곤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둘째 방법으로 단순히 북의 새 체제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선에서 공식적 의사표명을 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북을 자극하지도 않고 남쪽의 Red Complex를 건들지도 않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이게 차선책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방안은 "그놈 잘 죽었다..김일성 나쁜 새끼, 전범, 민족 반역자"
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이건 북한을 자극할 뿐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론 첫번째(=조의표시)와 세번째(=욕) 의견이 충돌해 세번㎖
의견이 첫번째 의견의 의도를 무시하면서 일방적 우위를 점해버리고
정부가 이쪽 편을 들어서 부정적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국민여론은 조문에 엄청 반대했다.

상당수 국민이 조문에 반대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의
의견이었는지, 제도언론이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성적
으로 제시했으면 국민들이 무조건 조문에 반대했겠는지는 의문입니다. 

언론,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 국민여론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5공 때 국민 대다수는 직선제를 원했지만 제도언론 매체중 어느 것도
직선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87년 6월 29일 까지는요....

12.12 반란자 기소문제도 기소가 다수의견임에도 상황 논리나 역사의 심판
을 들먹이며 불기소를 옹호했지요. 

전·노는 정부가 심판해야했고 심판할 힘도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과거는
묻어두자며  미래지향적(? 실은 가치관의 전도로 미래를 해치는)이던
사람들이 조문문제에는 엄청 과거지향적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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