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5년03월23일(목) 06시23분27초 KST 제 목(Title): * 김영삼 정부의 공 2/2 >쓰레기종량제, 이것 역시 잘한 일인데 정권적 차원에서 공이라 부를 정도로 비중있는 정책 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의 공기나 주요 강의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명의신탁제도 금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명의신탁제는 금지는 그전에 (노태우 땐가?) 법제화 되어있던 제도 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이면 암표상 단속도 못하겠군요.. 군사독재 아래서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도 이를 묵인하고 권력의 편에서 자의로 법을 확대/축소 적용하던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인정해와서 사문화되었던 거지요. 제대로되나 지켜봐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실명화를 위해서는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편법을 막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소주 안마신다고 술 끊는 것은 아니지 요. 전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던 지역에선 증여를 가장해 매매가 이루 어졌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인데 이걸 김영삼 정부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 합니다. 야당의 끈질긴 요구와 협상 노력에 의해 시행되게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씨는 지자제를 위해 단식 투쟁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노태우와 김영삼씨가 법에 규정된 선거를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고)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말기 부터 불법상태가 계속되다 작년에야 협상 끝에 다시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는 서명식 까지 하고 폼을 잡다가 이제와서 해보지도 않고 연기 시도를 하다가 정당공천 배제를 들고 나온 것은 누구입니까? 현 지방의원 선출시 공천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당시 무소속 당선자 대부분 이 민자당에 입당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의원의 대부분이 민자당원인데 정치색 배제라니? 무슨 말입니까. 민자당은 당시 선거 때 당선자들의 성향 을 분석해서 자기들의 승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제는 권력의 분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 쪽에 서 소극적으로 나오는겁니다. >경제 회복 지금 경기가 좋지요.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상당히 자율적인 순환 메카니즘을 갖고 있읍니다.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이지요. 시장기구가 발달할 수록 이런 자율성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침체 될 때 정부의 책임은 부분적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인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정치인들은 좋아질 때는 자기 공으로 하고 나빠질 때는 다른 이유를 댑니다) 레이건과 클린턴은 둘다 전임 대통령 후반기에 시작된 불황의 바닥기에 취임 했습니다. 당연히 취임후 경기가 회복됐지요. 전두환이나 김영삼 정부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80년대 초는 2차 오일 쇼크가 주 계기가 된 세계적 불황기 였습니다) 회복이 당연했다 할지라도 회복의 시기와 폭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긴하죠.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엄밀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충 짐작하기 위해선 정책기조의 큰 변화가 있었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뀐게 없는데 경기가 변했다면 새정부의 정책 탓이라할 수 없죠. 제가 보기엔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은 (특히 초기의 정책은) 구호만 요란할 뿐 6공 때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동정책은 그대로고 대재벌 정책은 오히려 완화된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완화와 개방을 들고 나오는데 그 효과는 기다려봐야하겠지요. 제일 중요한 경제정책은 재벌의 발전적 해체 (몰수나 대기업의 해체가 아니라 점진적 소유분산과 선단식 경영배제를 의미합니다)를 통해 공정한 분배와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태우 때는 "신산업 정책"이라고 해서 실행은 안됐지만 이런 방향의 정책을 입안하려하기도 했는데 김영삼 정부는 더 후퇴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정치자금을 안받는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크게 평가할 만 하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