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5년03월23일(목) 06시19분13초 KST 제 목(Title): * 김영삼 정부의 공 1/2 무능하고 잔혹한 독재자라도 한두가지 공은 있게 마련이고 유능한 정부라도 몇가지 실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과를 나열해서 한 정권의 실적을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5-6공 잔당들과 재야 출신(변절자?)이 동거하는데서 보여지듯이 특히 김영삼 정부처럼 수구와 변화의 이중적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는 더 애매하죠. 단순히 공과를 나열하는 것 보다 각각의 공과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고 가능한(feasible)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나 살펴보든지 좀더 발전적인 대안은 불가능했겠는지 따져보고 전반적 평가를 내리는게 옳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에 앞서 몇분이 제기한 김영삼 정부의 공적에 대해 제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자체는 목적이 아니지만 경제적 효율과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에선 당연한 것이라, 뭐 개혁적인 제도라 할 수도 없지만 그 동안의 비정상 상태가 정상으로 바뀌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평가할만 합니다. 하지만 현행 금융실명제는 아직 반쪽에 불과합니다. 금융실명제의 목적은 금융거래에 실명을 사용하는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를 토대로 소득과 세원을 제대로 파악해서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을 정비하고 의지를 다져서 종합과세를 시행해야합니다. ~~~~ 다른 건 몰라도 세금은 법대로 해야합니다. 명목세율이 높으면 낮춰서라도 제대로 걷어야합니다. 이게 조세법정주의에도 부합하고 부패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길입니다. 명목세율과 암묵적으로 통하는 세율이 따로 있으면 위법이 조장될 뿐아니라 세무조사니 뭐니해서 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협박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이건희씨가 300여억원의 상속을 받았다고 신고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현재 처럼 loophole이 많고 종합과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선 효과가 적죠. 더구나 현행 제도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종전 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대로된 종합과세제가 시행되야 차명거래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현행제도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지나치게 보장해서 종전 보다 지하경제를 추적하기가 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군의 과감한 개혁, 군에서 하나회 출신을 대부분 축출한 것은 잘한 일이나 그건 김영삼 정권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해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할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광주에서 진압군 지휘를 한 사람을 합참의장에 앉히거나 광주학살 초기 맨손의 시민 학생들애게 대검을 휘둘러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두 공수대대장을 현직(준장?)에 놔두는 일은 안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권력 기반 강화가 아니라 진정한 군개혁을 하려면 남북간의 상호 감군을 시도하거나 비대한 장성급 인원을 축소하고 해공군의 비중을 늘리는 일 전두환이 망쳐버린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일, 무기도입 과정에서 미국의 지나친 입김을 배제하고 비리를 제거하는 일 들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사법개혁 이건 아직 입안 단계에 있어서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려면 법조계의 압력에 밀리지 말고 제대로 하길 바랄 뿐 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분명히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도되고 타인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실사하지 않는(못하는) 상태라 실효는 선전 만큼 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근처 지역구의 한 야당 국회의원은 제가 알기로 타인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스운건 이 사람이 얼마 전 까지 전세집에 사는 쑈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공개 당시 가난한 의원으로 신문에 나곤 했습니다. 원래 부자가 많고 떡 고물도 많은 여당의원의 경우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