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Hur, D.H.) 날 짜 (Date): 1994년11월21일(월) 11시55분59초 KST 제 목(Title): 박정희와 경제성장 1/2 *한국경제가 박정희 덕에 발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있읍니다. 박정희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어느정도 기여 했는지 살펴보기위해 우선 *한국 경제성장의 요인들*을 보죠 1)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 시장기구는 경제주체들에게 incentive를 부여해서 2)을 고양시키고(즉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듬, 그 탐욕이 봉건적 신분이나 폭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충족되므로 성장이 촉진됨) 정부개입없이도 시장의 힘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물론 이 기구는 분배문제나 경제외부성문제 (공공재, 공해등),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에는 무기력 해서 정부가 개입해야합니다. 오늘날 잘사는 나라들이 거의 다 자본주의국가인 게 우연이 아니죠. 2) 경제하려는 의지 소위 "잘살아 보세"정신인데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경제발전이 힘들죠. 너무 내세 지향적이거나(인도, 일부 중동 국가) 놀기 좋아하고 (브라질?) 게으른 사람이 많은 나라는 이런 의지 가 적죠 3)근면하고 값싼 양질의 노동력 경제발전에 사람이상 중요한게 별로없읍니다. 1960년대 초는 해방이후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직후 였읍니다. 이정도 높은 교육열, 성취욕구, 근면성을 갖춘 노동력을 가진 나라는 그 당시 후진국중에서는 드물었읍니다. 경제성장의 공은 반이상 노동자(넥타이 부대 포함)들의 것이라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80년대 초만해도 ILO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최장, 산재율도 정상급이었읍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상식인 노동3권도 전통 때 까진 사실상 없었지요. 노동자들이 별로 한게 없다라고 생각드시는 분은 전태일 평전이나 70년대부터 80년대초에 나온 노동자 수기집 한권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높은 저축성향 저축이 있어야 성장에 필요한 자본축적 즉 투자가 있지요. 우리국민들의 저축성향은 소득수준에 비해 굉장히 높았읍니다. 인플레를 통한 강제저축도 있었고요. 나라에서 돈 찍어내서 싼이자로 선택된 기업에주고 저축한 국민들 에게는 제대로된 공금리를 못주었다 이겁니다. 이런 관치 특혜 금융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금융산업이 낙후됐지요. 5) 기업의 투자의욕 기업가들의 왕성한 투자의욕도 경제성장의 필수입니다. 우리기업들의 투자는 비교적 활발했는데. 물론 나라위해선 그런건 아니고 돈벌려고 한건데 그건 당연한거죠. 문제는 박정권이 재벌기업을 특헤를 주어 육성해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가 싹트고 오늘날 심각한 경제력 및 소유의 집중화가 이루어졌읍니다. 대규모 투자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선 대기업이 필요하긴한데 문어발이나 소유집중은 큰문제입니다. 경제력 집중은 시장을 독과점적 구조로 만들어 효율을 저해할 여지가 있고 문어발식 경영은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 모기업의 보호에 의해 온존해서 비재벌 계열의 생산적인 기업을 어렵게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낮고 뇌물을 바치고 (에전에 정주영의 증언, 최근에 한전 뇌물사건에 연루된 김우중 최원석등을 보십시요) 반대급부로 특혜를(결국 국민 부담)받는 한편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으로 저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성장해 왔읍니다 재벌이 이만큼 성장한데는 그만큼 국민들의 희생이 컸는데도 몇몇 가문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일본의 예를 보면 맥아더가 전전의 재벌 소유주들을 몰아내고 재벌을 해체해서 지금의 일본 대기업 집단은 모그룹이 따로 없이 상호연대의 형태로 되어있고 금융기관들이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해서 사기업이지만 어떤면에서는 공기업이라고 도할 수 있는 상태닙다. 따라서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게되어 있읍니다. 일본에는 한국식 재벌이 별로 없읍니다 재벌이란 개념은 가족적 소유를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대기업(집단)과 재벌을 혼동하는 분이 많은데 국민경제의 효율을 위해선 소유가 분산되고 개별 대기업이 (집단이 아닌) 독자적으로 움직여야합니다. 6) 후발주자로서의 이점 우리는 남들이 100년 200년 걸린 경제성장을 수십년 만에 해냈다고 자랑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증기 기관도 만들고 방직기도 만들고 전기도 발견하고 차랑 비행기랑 만들고 하면서 경제성장을 했읍니다 (식민지를 착취하기도 했 지만) 우리는 이미 길이 난길을 걸어온겁니다. 서양놈들의 기술을 도입 흉내내지 않았다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직후 그렇게 급속히 근대화할 수 있었겠읍니까? 1960년대 초에 전세계가 우리와 같거나 못한 수준이었다 면했다면 지금 우리는 잘해야 겨우 라디오나 만들고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외국사람들에게 고마와 할필요는 없지요, 그들도 그들에겐 불필요해진 기술을 돈받고 판거니까요. 우리도 노동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 동남아나 중국등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읍니까? 자선사업하러 가는건 아니죠. 7) 일본과의 인접성 이건 6)과 8)번과도 관련있고 맘에 드는 대목도 안닌데, 아뭏든 우리 는 경제발전에 먼저 성공한 일본 옆에 위치해서 쉽게 일본의 하청기지가 될 수 있었읍니다. 오늘날 중국 특히 동남아지역의 급속한 성장도 일본의 진출에 힘입은바 큽니다.멕시코도 미국에 인접한 북쪽지역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읍니다. 경제 관계란 기본적으로 서로 이기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지만 zero sum이 아니라 서로에게 positive sum이 됩니다.(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함. 득이 안되는데 거래를 할 이유가 없읍니다. 다만 과거 제국주의 시대처럼 어느 일방이 무력으로 강요하거나 하는 경우는 예욉니다 문제는 교역조건 (terms of trade)이지요. 나는 거래를 통해 10원 버는데 상대는 100원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경제주체간에 경제력의 불균형이 극심하면 경제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교역조건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멕시코인 들이 저임금을 받거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리는 게 그 예입니다) 8) 미일등으로 부터의 기술과 차관도입 이건 아주 중요한건데 우리는 60년대초에 노동력과 기업은 있었는데 기 술과 자본이 없었읍니다. 박정권은 이걸 도입하는데 적극적이었읍니다. 차관하면 인상쓰는 분도 있는데 자본축적이 미약한 경우 도입이 불가피 합니다. 문제는 이자이상의 생산성을 국내에서 올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선 많은 노동력/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전근대 부문 (농업등)에 종사하거나 (잠재적) 실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면 고용을 창출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읍니다, 한국의 경우 일단 성공적이었읍니다. 박정권은 이 차관을 도입 기업에 배분해 주면서 정치자금을 챙기기도 했지요. 쌍용 김석원 회장의 아버지 김성곤, 이후락등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지하철 1호선도 미츠비시옆觀壙� 뇌물� 받고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구매 하기도했읍니다. 이맹희씨 회고록에 의하면 박정희가 이병철에게 차관을 알선하고 돈을 요구하자 둘이 협의 일본에서 사카린을 밀수해서 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과정에서 소외된 놈이 뒤늦게 눈치를 채고 불평하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삼성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9) 수출주도형 전략 이것도 중요.. 후진국의 경우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 이 힘들고 국내 시장이 지나치게 독과점적으로 형성될 우려가 있지요. 시장이 독과점적이 되면 기업이 생산성 증대보다는 시장구조유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해외시장을 겨냥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 향상에 힘을 쓰게됩니다. 한동안은 일부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국내에서 바가지를 씌우고 해외에서 덤핑을 하기도 했읍니다. 8)과9)를 묶어보면 대외의존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한 선택이었읍니다. 한미일관계나 미국에서 공부해 주류경제학의 영향을 받게되는 한국학자나 경제관료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민선정부도 이런 전략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나라에서 집안에서 자주경제해보겠다해서 성공한예가 없읍니다. 탄자니아, 알바니아, 북한등등.. 하지만 이제 북한도 문제점을 깨닫고 서방자본을 끌어들이려하고 있지 않읍니까? 사실 북한은 몇년전부터 대미수교를 주 외교 목표로 삼아 왔지요 10) 유리한 국제환경 50년대에 미국은 전후 공산주의 팽창을 막고 세계적 자본주의 질서를 구축하기위해 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에 신경을 썼지요. 그러나 60년 대에는 유럽과 일본의 성장도 궤도에 오르고 후진국의 경제발전문제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읍니다.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대한 자국의 수입 장벽을 대폭 낮췄지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OIL MONEY를 쉽게 빌어 쓰고 중동시장에 진출할수도 있었어요. 다음에는 이중 박정희가 한일이 뭔지 보겠읍니다 |